모자 세대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62회신일 1991.05.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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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01

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비과세되는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구분되어 있다. 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며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2.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62 (<time datetime="1991-05-01">1991.05.01</time> 회신), "모자 세대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26)
원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