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매매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토지가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뒤 다시 수용된 사안이다. 매매 원인의 무효 여부와 자산 대가의 수령 여부가 문제됐다.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매원인의 무효인 거래행위를 추인하여 자산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매매원의 무효인 거래행위를 추인하여 자산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붙임:

※ 재일01254-124, 1991.01.16

질의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은 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고한다.

2.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매매가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3. 매매원인이 무효인 거래행위를 추인하여 자산의 대가를 수령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4. 해당 자산의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9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무효인 매매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