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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회수·인출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우리사주조합원이「근로복지기본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근로복지기본법2023.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관련 추가 소득금액과 회수·인출금의 연말정산 반영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금액은 5,556,530원이며 회수금액은 차감할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된다. 모든 회답은 근로자A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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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내부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지급규정과 경조사 내용, 지급능력,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소급 적용 여부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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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위로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회사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리텐션보너스와 같이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성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
원천징수-2023.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매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라면 근로기간 동안 안분해 근로소득으로 인식한다. 계약조건에 따른 안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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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대차 중개자가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나?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채권대차 중개자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다. 특정 당사자에게 증권을 차입해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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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근로자가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과 미감면 세액 신청 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미감면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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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시가 오류 발견 시 추가 납부하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소득자 본인도 원천징수여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23.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 행사차익 재계산과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소 원천징수를 발견하면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소득자도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행사차익 계산상 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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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지급소송 판결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할 때 징수하되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한다. 퇴사로 이행이 어렵고 세금이 이미 납부·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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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세율은?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2023.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183일 이상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 자격의 경기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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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누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 법률관계가 없으면 의무가 없지만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았다면 의무가 있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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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원이 법인 보험을 얼마에 인수해야 하는가?보험의 주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에서 임원으로 변경 가능 여부, 임원이 해당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적정 금액 등은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
원천징수-2023.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보험을 퇴직 임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와 적정 인수금액 및 세무관계를 물었다. 변경 가능 여부와 적정 금액은 사인 간 계약으로 정하며 퇴직소득세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퇴직 임원이 적정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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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를 단순 지급하는 플랫폼도 원천징수해야 하나?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원천징수-2023.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중개 플랫폼이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뺀 상담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해당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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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성과급을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수당이나 성과급을 분할하여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며 지급할 때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미지급 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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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이직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이나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가 기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전근무지에서 이미 퇴직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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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좌의 기성대금을 수탁자가 지급할 때 하도급업체인 위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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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와 그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규 등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와 포인트로 낸 보험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복지포인트와 이를 사용해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부담한 특정 보험료는 비과세이며,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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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부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인가?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2023.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사 시 반환하는 리텐션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해당 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다. 반환 시 회사는 익금산입하고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며 근로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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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소득 세액을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하나?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원천징수-2023.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소득자가 수정신고했다면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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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제공 용역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원천징수-2023.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기계설치대행 등 용역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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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상 면접심사비는 비과세되는가?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위임규정 포함)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행정규칙에서 위촉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원천징수-2023.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규칙에 따라 민간면접관을 위촉하고 지급하는 면접심사비가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행정규칙에만 위촉과 수당 지급근거가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비과세는 법령ㆍ조례에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명시된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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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포인트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 포인트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쟁점포인트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관련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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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공탁 배당금의 원천세는 언제 신고하는가?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과 지연이자 공탁금을 배당할 때 수입시기와 원천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탁 배당금은 판결 확정일에 귀속되며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한다. 판결 확정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확정일부터 1년이고 경정청구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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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당 환수 시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2023.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등으로 이미 지급한 판매수당을 환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할 의무가 없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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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학생 풋살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인가?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2023.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중학생으로 참가자를 제한한 풋살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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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임
원천징수-2023.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모전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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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사업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나?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므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원천징수-2023.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을 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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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원이 승계한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종신보험을 퇴직 임원에게 승계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으로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보험 평가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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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각종 수당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에 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비과세가 아닌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급여액과 합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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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천징수하나?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 후 지급 결정된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의 총급여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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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가?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23.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소득 감소나 손실을 보상하는 금품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도 아니다. 기타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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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수수료 배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2023.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FT 거래수수료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쟁점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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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인가?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수당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이나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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