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1
조합원의 실질적 공동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해 사업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채무를 담보하려는 형식적 동업계약만 있고 실질적 출자와 공동사업이 없다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752
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료 지급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광고주가 아닌 광고대행사의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3
건물판매업과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 및 겸영기업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대상사업 개시일은 해당 지방세 감면 소관 부처가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4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발행인·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경우 어음·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755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 과세대상이고 소독용역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756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어떻게 등록하나요? 신규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 시기와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7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물품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58
골프장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골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역이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는 골프장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결론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59
부도 후 6개월이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후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가 전제된다.
8,760
정비사업 행정대행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의뢰용역 중 행정대행용역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 사례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지급한 위탁비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위탁 대상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맡긴 열거 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1
동호인 조합 탈퇴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인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762
인접건물의 사업부도 같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차한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건물로 사업부 일부를 이전할 때 동일 사업장인지 물었다. 경리·인사·총무 등 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8,763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2004. 1. 1. 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전표가 발행될 때 공급자의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전 공급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764
수출 후 단가가 바뀌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선적 후 수출가액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동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 증가액이나 감소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5
국외에서 이동한 4자간 거래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서면3팀-400, 2005.3.23.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766
사업의 포괄양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 시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7
주차 중 파손한 고객 차량 수리비는 공제되나?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관리업무 중 파손한 타인의 소형승용차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공업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한 차량을 수리해 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8
교통권역 편입 후 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권역에 포함된 구간의 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간이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직접 제공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9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않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A가 C에게 지분을 양도한 뒤 B와 C가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770
기술개발사업 관리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총괄주관기관으로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주관기관 및 세부과제를 총괄 관리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공급대가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주관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관리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협약에 따라 총괄 관리하고 받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공급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과 달리 세부주관기관 및 세부과제를 관리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1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단백질·칼슘·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정해진 밀크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신선한 물품이어야 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72
토지와 건물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일까?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경영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며 사업별로 구분기장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3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명의·계산의 귀속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77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누구에게 교부하나요?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5
분할 지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6
선택적 복리후생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시행형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시행형태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서면3팀-1057과 서면3팀-2212를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별도 결론은 없다.
8,777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 증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8,778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목적의 포장이라면 면제될 수 있다. 실제 면제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8,779
교통권역 편입 후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권역에 포함된 구간의 전철화 관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한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고 공단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0
여러 거래단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여러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781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가? 사업장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사업장 조사 방법을 물었다. 필요하면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해 연장해 조사하고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8,782
계약 후 건물을 멸실해 토지만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건물을 계약 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 여부는 관련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시점에 멸실한 거래이다.
8,783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4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자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식업과 임대업 중 임대업을 폐지하고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785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만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86
환경평가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요? 환경평가용역비 등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평가용역비 등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787
임대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수용대상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건물을 공급하지 않고 당해건물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수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제시되어 원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8,788
임가공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매출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실제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9
법정 사업장 외 장소도 추가 등록할 수 있나? 규정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에서 정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22601-343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790
사업 시작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규정상 사유가 있으면 현지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1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당해 증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절차와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2
협찬물품을 고지방송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8,793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따른다. 행위나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개별 해당 여부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794
분양대행계약 해지 후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 제공 중 계약해지 시 이미 공급한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공급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계약 해지 후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이미 공급한 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사실상 수급자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5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796
판매대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대가 합계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797
판매대행 수수료만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8,798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관련부채를 제외하여 사업을 양도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붙임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8,799
온라인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서 출력, 교부되는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출력·교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성격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0
미군 군사지역 공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재화를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 군사지역 안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 사용을 위한 조달임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