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재해 합의에 따라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위자료의 성질로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가족보상금 외의 급여라도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소득은 면제되지만 국외 근로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월동비 등의 과세 여부와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동비·체력단련비·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해당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상당액까지만 비과세된다.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 통상급여가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해당 통상급여는 과세소득이며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급휴일의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받는 통상급여가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 통상급여는 과세소득으로서 비과세 주휴수당이 아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1147 회신문 사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다세대주택 신축·양도와 무주택자의 취득·거주 시 과세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정비사업체가 구 소득세법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공장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별표상 직종 근로자로 한정한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제조업·광업 범위는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 해당 여부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질의2는 제시된 방법 중 (가)를 적용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넘는 달의 수당은 과세한다. 직업분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해야 한다.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생리·월차·연차휴가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구체적인 가산수당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 작업과 직종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별표상 직종 종사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감독과 단순노무자 등은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광업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과 생산감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비과세 식사대의 범위는 함께 보낸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판상 화해조서와 별개로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430, 1986.11.22 회신문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인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3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작업반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관련 회신문은 법인22601-816과 법인22601-988이다.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의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72, 1989.05.31 회신문을 제시했다.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801 회신문에 있다.

질의 대상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명목상 직종이나 부서명이 아니라 실제 작업형태와 별표상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관리직, 사무·관련직,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생산감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988 회신문에 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고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이 유급휴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상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작업반장 또는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서비스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토지의 개발은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으로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6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 사정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로우대 대상 직계존속이면 별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수당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1·2·3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운데 비과세되는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0.04.16자 법인22601-891이다.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항공우주사업본부와 기내식사업부 근로자의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부서 소속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 적용 범위는 소속뿐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된다.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체선료 상당액이 화주의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화주가 받아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 상당액은 화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역계약에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할 체선료를 하역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주휴·월차·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과 수당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첨부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회신 문서번호만 제시됐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물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회신문 번호와 날짜를 붙였다.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801 회신문에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804, 1990.04.07 회신문을 첨부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야간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산임금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와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되고, 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무원이 받는 여러 수당과 비용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1의 세출예산232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질의 2·4·5·8은 과세된다. 질의 3·6·7은 유사 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주휴·월차·연차 유급휴일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은 연 100만원 내에서 비과세된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일과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통상임금과 수당은 과세된다.

공장 내 여러 부대업무 종사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직 범위에 규정된 직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립·설치 근무자와 수선·유지보수 종사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립·설치 부문 근무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본다. 수선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도 생산 관련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작업반 또는 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라면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작업반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 대상 종사자와 동일한 작업을 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소속부서 명칭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명목상 직종이나 소속부서가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며 시행규칙 별표상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신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는 사람이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