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1
대학교 기숙사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당해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과 학교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숙사를 건축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8,102
지방공단의 주차장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지방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고 수입을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됐다.
8,103
타인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금계산서와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는 해당 결론과 관련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4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업무는 면세되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공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5
외상매출금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으로 발생한 금전채권일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8,106
사자간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자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400과 재소비1404를 제시한다.
8,107
단순 파쇄·압착한 혼합곡은 면세되는가? 곡물(백미, 흑미, 보리, 조, 수수, 콩 등)을 단순 파쇄 및 압착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혼합곡)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을 단순 파쇄·압착하여 일정 비율로 섞은 혼합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면 면세되지만 새로운 재화가 되면 면세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08
철도공단 사옥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제공하는 대전역 광장내의 동 공단사옥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전역 광장 내 사옥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옥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제공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09
기성금에서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할 때 그 금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결정된 기성금 일부를 유보한 경우에 적용된다.
8,110
보험사고 손해사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제되는 용역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다. 구체적인 질의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111
토지와 별도 양도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완료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 관련 설계용역을 별도 계약에 의해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건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별도 계약으로 양도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한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처분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397, 2006.07.11. 외 3건이 제시되었다.
8,113
다중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나?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다중주택은 한 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은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4
국외사업자와 공동 선박건조 시 세무처리는? 갑과 을이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선박건조에 대한 도급공사를 제공하고 공동수급 지분대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선박건조 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115
주차장 운영·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장 용역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을 면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116
유통할인점 매장 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할인점 매장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차감해 정산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장을 임차한 사업자는 매장 사용료인 수수료에 대해 유통할인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고객 판매금액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기로 한 거래이다.
8,117
판매조건부 매입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점이 판매조건부 매입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고객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해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가 전제다.
8,118
장례대행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례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하고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장의사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장례대행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119
장례용역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제되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0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여러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수수 방법이나 적용 요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121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답은 서삼46015-10313, 2003.02.2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122
재화 수입·수입대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등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해 판매하거나 수입을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8,123
언론사의 콘텐츠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뉴스통신에 해당하거나 일정한 신탁관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회원을 위한 특정 정보 제공은 뉴스통신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124
수탁자 책임으로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맡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125
법인 분할 전후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인가?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법인 명의로 수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법인 명의로 수수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6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7
과세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상 재화인가?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28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받으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지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8,129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출세액 신고·납부와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8,130
토지 취득 전 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제공 결과가 잘못되어 갑이 계약무효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에서 을의 일부 용역제공을 인정한 경우 갑이 지급한 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용역 수수료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용역비의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적성평가·생태계식생조사·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실제 토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31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이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나? 기존 업종의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은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487 등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한다.
8,132
당초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44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133
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해도 공장이 인도나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4
금액 구분이 없는 임대계약에는 부가세가 포함됐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회답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8,135
마른멸치 분쇄가루를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멸치를 분쇄한 뒤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원문에는 참고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8,136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8,137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은 제외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88과 서삼46015-11452가 제시되었다.
8,138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용역은 면세인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그 공급수수료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 또는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9
입장료 속 특별소비세 등도 부가세 과표인가?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한테 받은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세 세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0
철거 예정 수용재화의 양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고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의 양도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재화가 아니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8,141
교정협회의 수수료와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교정협회가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에서 지급받는 공급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공급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와 고유목적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수수료는 용역 대가이고, 고유목적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2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8,143
정부 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144
공동소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신축·취득한 임대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소유자가 지분에 따라 따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막연히 소유지분만 나뉜 경우에 해당한다.
8,145
소액 전력요금을 합산 청구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소액 대가를 합산 청구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146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과 외국인도수출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외국인도수출은 해당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 유형의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7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8
선불 임대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서면3팀-253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8,149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0
조기납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납부하여 계약서상 명시한 약정에 의해 할인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해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조기납부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납부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