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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분유와 코코아마스 혼합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혼합물 전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코코아마스 부분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 시에 징수한다.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압축기의 과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용 압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트럭냉동기 제조에 사용해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표장의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인지 수표발행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수표장을 작성해 예금자에게 교부하는 금융기관이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을 따른다.

수출물품을 미납세 반출한 뒤 기한 내 반입증명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수출품 원료로 사용됐다면 그 원료의 납부세액 또는 납부될 세액을 공제·환급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첫째 질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법인세를 허위 또는 착오로 신고·납부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조건이다.

• 방위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제1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매장 이전신고 후 판매가 무면허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전신고 후의 판매는 무면허판매로 볼 수 없다. 이전허가신고 때까지 종전 면허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된다.

도·소매업과 무역이 인가내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가 여부는 사업계획서, 인가조건, 합작투자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인가 사업계획서의 생산제품은 포함되나 타인 제품의 도·소매와 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관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 포탈이나 세금계산서의 고의적 미교부·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을 물었다. 각 범칙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법인이 소멸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재산에 관해 범칙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추징 국세를 불복하여 환급받은 경우 이미 낸 벌과금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조세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관련 벌과금은 환급받을 수 없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부부 공동취득 토지에 한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환급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준공자로 등재된 사람의 토지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환급이다.

토지 매입 후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건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자와 건물 준공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매입자와 준공자가 동일해야 하는 취지의 요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수요토지 세액환급에서 건축의무 이행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사안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4050과 소득1264-366이다.

비상장주식의 재평가액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외 부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외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전의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따른 시세 없는 주식의 재평가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제출기한과 예정신고 시 납부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잔액만 납부할 수 있다. 준공일이 1985.05.30이면 제출기한은 1985.08.30이며 과오납금은 신청 없이 환급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적자료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법상 조치를 물었다. 소득·수익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계산하며 해당 행위는 요건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용지를 주고받은 행위와 허위 기재·교부 행위에는 각각 제시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법처벌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법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액의 처리와 환급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질의2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의 통지기한과 환급 관할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환급통지를 하고, 경정결정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받았지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지만 미성년자 명의 자산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조사한다. 1983.01.01 이전 비실명 금융자산을 그 이후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다.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한다. 환급 주체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다.

사교댄스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주식관리 및 무도장 인허가에 관해 물었다. 주식회사 관련 사항은 상법에 따르고 무도장 설치 인허가는 관계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해당 질의는 국세청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전자부품 및 재료업종의 소형전동기에서 ‘동기식’의 의미를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의미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상공부 전자부품과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수퍼체인 직영점 면허가 취소되면 본부 면허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직영점 면허가 취소되어도 본부의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직영점 면허와 본부 면허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같은 빌딩 지하에서 운영하는 경양식점과 카페의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 구분을 물었다. 업태는 음식업으로 분류하고 종목은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종목을 정할 때 허가내용이나 명칭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건물 준공일부터 3개월 이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건축용 토지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정신고 기한 전에 준공됐다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도 제출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에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급자가 추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공급받은 자가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공급가액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탈세제보의 제출방법과 갖춰야 할 정보·증거를 물었다. 제보는 서면으로 하며 피제보자와 범칙행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객관성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고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건물 정착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뜻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건축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관련 방위세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감면되는 소득세액에는 방위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인가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가 인가영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인가 범위에 포함된다. 부설물과 폐품 등 부산물이 인가제품의 제품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숙박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새 건물에서 동일한 숙박업을 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한다. 기존에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기술료를 이연상각해야 하는지 등 세무회계 처리기준을 물었다. 기술료의 세무회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 안내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이연상각 여부나 처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인산을 주류 첨가물로 사용하고 첨가물료를 임의 제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산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고 주조사가 첨가할 물료를 임의 제조할 수도 없다. 인산이 주세법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닌 유아원의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아원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즉시 면제하지 않고 국민주택 준공 후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특정 공사나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경우는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출세액이다. 회답은 기 회신문 소득1264-2986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정신고로 경정된 법인세 환급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이 증가하면 60일 내 경정해야 한다.

인조섬유를 부착해 만든 Cushion Mat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융단인지 물었다. Cushion Mat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융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제2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묻는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출세액이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9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묻는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급해야 한다. 징수 가산금의 면제만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에 따라 반출하는 과세물품이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반출이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건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국내원천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의 소관 기관을 물었다.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지방법원 소관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법인설립 이후 세무사항은 신설법인의 납세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주류 운반 시 휴대하는 계산서가 어떤 수량과 규격에 일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는 주문에 따라 거래처별로 확정된 주류의 수량과 규격에 일치해야 한다. 적재수량만 일치하는 계산서를 휴대하거나 현장 공급 때마다 발행하면 명령사항 위반이다.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매출세액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주류제조면허의 소유 제한과 보충면허의 허용 요건을 물었다. 성별·연령별 소유기간 제한은 없고 보충면허는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보충면허는 기존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같은 장소와 종목으로 대체 면허하는 것을 뜻한다.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명으로 산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는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같아 세무조사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982.12.31 이전의 무기명·가명 금융자산을 1983.01.01 이후 실명으로 바꾼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