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빌딩의 경양식점과 카페는 어떻게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01회신일 1985.09.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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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6

업태는 음식업으로 분류하고 종목은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같은 빌딩 지하에서 운영하는 경양식점과 카페의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 구분을 물었다. 업태는 음식업으로 분류하고 종목은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종목을 정할 때 허가내용이나 명칭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빌딩 지하건물 20평 규모에서 경양식과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업태는 음식업으로 분류하나 종목은 허가내용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실제 영업하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태는 음식업으로 분류하나 종목은 허가내용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실제 영업하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빌딩 지하건물 20평 규모에서 운영하는 경양식과 카페의 사업자등록상 업태와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회답

업태는 음식업으로 분류하나 종목은 허가내용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실제 영업하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01 (<time datetime="1985-09-26">1985.09.26</time> 회신), "같은 빌딩의 경양식점과 카페는 어떻게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95)
원 제목: 같은 빌딩 지하건물 20평 규모에 경양식과 카페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