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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FUDGE 관련 물품의 코코아 성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중 “초코○○”는 비과세이고 “○초코”는 과세물품이다. “○초코”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4호에 해당한다.

환입물품의 환입신고에 적용할 세율과 당초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신고에는 물품이 반출될 때의 세율을 적용하고 당초 반출 시 납부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을 신청한다.

환급가산금의 지급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정환급 적용시기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하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유의 착색과 중개 및 대체 교환에 별도 과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단순 착색과 중개에는 별도 과세가 없지만, 대체 교환하는 저유황 경유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착색 경유는 과세대상물품과 구별되도록 별도 상품계정으로 기장하고 회계처리해야 한다.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으로 작성한 전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해당 문서에 관해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법인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며 신청기한은 5년 이내이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7조 서식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시기와 납세증지 첩부 장소 및 무승인 양도의 제재를 물었다. 증지는 제조장 반출 전에 붙여야 하며 제품과 따로 공급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없다. 승인 없이 증지를 양도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범 처벌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튜너와 연결해도 칼라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물품은 Souypum-13710/1442와 SHIBASOKU CM-90A이다.

형식 승인을 받은 냉장용 쇼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청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소비 22641-39, 1988.01.11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전 중량의 10% 이상 천연과즙이 함유된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전 중량의 10% 이상 천연과즙이 함유된 물품이다.

연말정산 시 과오납 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안경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제조·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시설과 일정한 제조 장소를 갖추고 안경테를 직접 제조하는 것이 조건이다.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과세 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며 별도 면세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 규정과 관련 회신문을 근거로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에서 어린이의 범위를 물었다.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문 2는 어린이예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얼음분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얼음분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CCTV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CCTV카메라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1호 나목의 분류를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골프스윙 연습용 가구와 골프구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워○○○○는 과세물품이지만 골프구좌인 ○○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파워○○○○는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한다.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여러 신청서와 약정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한 사실을 표시한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출거래약정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반입 승용차를 양도·폐차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의 면세절차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같은 용도로 양도할 때 다시 면세절차를 밟고, 미승인 폐차나 도난 때에는 정해진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 시 실지판매가격, 폐차 시 폐차가격, 도난 시 판매가격 상당액이 각각 기준이 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면세반입 승용차를 같은 용도로 양도하거나 차령 만료로 폐차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양도 시 반입신고·반입증명서 송부와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필요하다. 차령 만료로 폐차할 때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제출한 건의의 처리 방향을 물었다. 해당 건의를 세법개정 건의 시 참고하겠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법상 판단이나 별도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방기구 세척기인 UW-308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 따라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입한 크리스탈 반제품을 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납부와 수입 시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품 반출 시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내되,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가공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상품을 그대로 팔거나 주문규격대로 절단해 파는 경우 제조업과 도매업 중 어느 업태인지 물었다. 새 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제조업이지만 단순 분할 등은 제조업이 아니며, 무변형 재판매는 도매업이다. 구체적인 업태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본법인 기술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일정 예외 외에 의무가 없고, 거주자는 계산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한다. 비거주자라도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기본계약 후 작성한 구매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구매결의서는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이며 약정에 따라 쌍방이 연대해 납세할 수 있다. 납품자가 서면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승락하는 것으로 기본계약서에 약정한 경우이다.

쌍방의 이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간연장 표시가 당초 기간 안이면 권리변경 문서이고 기간 경과 후이면 동일한 새 과세문서로 과세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화재공제 계약 확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확인서는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도별로 납부할 인지세를 물었다. 등기용 1부는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당사자 보관용 등은 50원을 납부한다. 등기용은 소유권이전 증서이고 보관용 등은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 구분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된 원피의 과세 최저한 100만원의 기준과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100만원 이상인지는 원피 한 장당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다.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된 경우 부본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되면 그 부본의 제출의무도 없다. 사용 배제 여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문의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 (등기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헤어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헤어무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 손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하치장에 반출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가격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출가격은 해당 하치장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정부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과다 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발생해도 환급할 수 없다. 소인된 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고 인지 첩부와 소인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기 때문이다.

비행정보 녹음장치인 블랙박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전기음향기기 중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0분간 정보를 유지한 뒤 자동 삭제하고 해상사고 때 표시등이 작동하는 장치이다.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표면 깔개는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많은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해도 환급받을 수 없다.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을 초과한 인지를 사용한 경우이다.

회원증서와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른 대여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원증서는 비과세문서이고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내부대여규정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대출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경우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연 과즙이 10% 이상 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통상 희석하여 마시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천연 과즙 함유량과 별개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외국무역선에서 사용할 음식료품의 면세반출에 필요한 증명 발급기관을 물었다. 면세용도 물품증명 발급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인 교통부장관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외국무역선에서 사용하는 음식료품의 면세반출에 관한 경우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고급모피와 그 제품에 미납세 반출입 승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미납세 반출입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의 양도, 면세물품의 폐기 및 특정 판매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 절차를 다시 밟으면 징수 문제가 없고, 폐기 시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경우에는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미회수된 공병보증금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회수된 공병보증금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세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주세법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0조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헤어스프레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헤어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특수화장품 중 헤어락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보세공장·내국공장 간 이동 절차를 물었다. 100만원 이상 모피와 모피제품은 물품 상태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공장 간 이동에는 반출·입절차가 필요하다. 생모피는 제외되고 원자재의 단위는 상품으로 거래되는 ‘개’를 의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반출로 보는지 물었다.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본다.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제조장 안에서 도난된 과세물품을 특별소비세상 반출로 보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하면 반출로 보지 않지만 도난은 반출로 본다. 판단 대상은 제조장 안에 있던 과세물품이다.

임가공계약서의 작성 통수와 관공서 제출용 계약서의 인지첩부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가 2인이면 원칙적으로 2통을 작성하고 용도를 적은 제출용 사본은 인지첩부가 면제된다. 납품사실증명서 등도 기본 약정서가 있으면 그 보완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통수와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인 사본은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관공서 제출용임을 명기한 계약서 사본은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적용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환급방법은 본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