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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가 재촌 요건만 갖추고 자경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재촌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자경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과세 제외에는 일정 지역에서 6월 이상 주민등록·실제 거주하고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 농지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대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말 현재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되며 나대지도 정해진 면적 범위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이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를 대리 경작하는 경우 재촌·자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리 경작은 자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자투리땅과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 후 도로 편입·수용·공공사업용 양도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1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본인이 자경해도 재촌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비유휴토지가 되려면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책임 아래 경작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차계약 등으로 타인이 사용하게 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여러 필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따르며 하나의 용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인 입양자의 생가존속도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쓰레기를 매립 중이거나 매립이 끝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매립 토지는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만 무승낙 일시 사용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승낙 일시 사용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관리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공동소유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건축물 지분비율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공유자가 동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농지와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농지는 5년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개정 후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 편입 후 남은 잔여농지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 날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사용 제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취득 후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만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물납허가일에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수납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허가 당시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직전 기준시가와 변동액을 월수로 안분한다. 지가는 1㎡당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대장 등재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했고 주택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주택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주택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공동 소유한 나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는 정해진 면적 부분에 한해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의 공부상 답도 실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264㎡ 이내,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만 과세제외된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대지 등은 264㎡ 이내,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만 제외된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묘지와 금양임야 및 묘토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묘지·금양임야·묘토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양임야는 3,000평, 묘토인 농지는 600평 한도이며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 등 쓸모없는 땅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주가 소유한 대지는 일정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투리땅 또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은 못 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단독건축은 못하지만 인접 소유자와 합동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취득 후 토지 일부가 도로용지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재촌·자경 요건을 갖췄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당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재촌·자경한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어야 한다.

직장 관계로 이농한 농지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진입로 미확보는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 농지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 농지에는 상속농지 특례가 없다. 관계법령으로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 설립 후 지정으로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제외 기간 중 시설녹지에서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 보유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소유한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나대지를 소유했다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1가구의 나지는 용도와 면적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기준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1필지인 나지 중 264㎡ 이내,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주택을 소유하면서 별도의 B·C 토지를 보유한 경우 그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나대지 소유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 1가구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면적 한도 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나대지 소유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기준을 물었다. 무주택 1가구의 일정 요건을 갖춘 1필지 나지는 한도 내에서 제외되나 주택 소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면적 한도는 264㎡이고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이다.

무주택자의 나지와 주택 보유자의 나대지에 대한 과세 기준을 물었다. 일정 요건과 면적을 충족한 무주택 1가구의 나지는 과세 제외되지만 주택 보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특별한 부담 약정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사업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할 주택의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는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토지를 쓰지 못한 경우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판정한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정의와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일정 부대시설용 토지가 포함된다. 운동장과 일정 체육시설업용 토지는 제외하며, 기준면적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광주첨단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허가·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연차적 증축계획이 있는 부지의 기준초과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차적 증축계획이 있는 공장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제외 범위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물었다. 연차별 공장 건축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입지 기준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접도구역, 공장구역 내 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경찰서 임시청사 부지를 무상 임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상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공기관 등에 임대했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임대한 토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건축물 경계구역 안에 부속주차장이 있을 때 기준면적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부속주차장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두 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최소 대지면적 미달 자투리땅과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46㎡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 제외된다. 건축허가요건 미달 또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풍치보전과 도시개발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개발유보 사유의 반려는 건축법상 건축을 제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