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뒤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해당 토지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토지의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2.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되는 기간 중에 도시계획법상 녹지(시설녹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녹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계산합니다.

2. 과세제외 기간 중 도시계획법상 녹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75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