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토지의 수납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20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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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납 토지의 수납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원칙적으로 허가 당시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직전 기준시가와 변동액을 월수로 안분한다.

물납허가일에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수납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허가 당시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직전 기준시가와 변동액을 월수로 안분한다. 지가는 1㎡당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물납허가 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직전과 직전전의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합한 금액에 월수를 안분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물납허가 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물납허가일의 수납가격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물납허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 직전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직전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결정 기준일부터 물납허가일까지의 월수

×────────────────────────────────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다항의 방식이 되겠으나 지가는 당해 토지의 단위 면적(1㎡)당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 산정방법.

회답

1.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납허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 (직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 직전전 결정기준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 직전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결정 기준일부터 물납허가일까지의 월수 ÷ 12

2. 지가는 당해 토지의 단위 면적(1㎡)당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20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물납 토지의 수납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13)
원 제목: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