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용 나대지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21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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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나대지를 소유했다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주택 보유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소유한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나대지를 소유했다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1가구의 나지는 용도와 면적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사할 목적으로 다른 나대지도 소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사할 목적으로 다른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보유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다른 나대지를 소유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사할 목적으로 다른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21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이사용 나대지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49)
원 제목: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