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제시되었다. 증여받은 농지에 상속농지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

2. 또한 증여 받은 농지는 상속농지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함.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와 증여받은 농지에 상속농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증여받은 농지에는 상속농지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43 (1993.09.27 회신),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