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18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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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무주택 1가구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면적 한도 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나대지 소유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 1가구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면적 한도 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가구 구성원이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거나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m2 이내(특별시 로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의 부문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1992.12.31 헌재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이내,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됩니다.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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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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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18 (1993.09.27 회신),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45)
원 제목: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