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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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산 검색 결과 57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2건 · 10/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가 임차자에게 사무실임대용역과 사무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가액의 1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무실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각각의 공급가액에 10/100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거래상대방에게서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38
452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질의회신문 부가22601-786 등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354
453 경주마를 무상기증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마사회가 과세사업(입장권 매출)과 면세사업(승마투표권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경주마)를 승마용으로 또는 축산업자에게 번식용으로 무상기증 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주마를 무상기증할 때 과세표준 계산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나 축산업자에게 기증하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하고 국가기관 학교에 기증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마용 또는 번식용 무상기증이며, 수증자가 협회·축산업자인지 국가기관 학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84
454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재화의 거래금액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이며, 그 결정된 거래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재화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결정된 거래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923
455 재화의 공급으로 볼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특정 세금이 부과된 재화는 해당 세액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19
456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70-26
457 과·면세 공용재화와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용재화의 공급과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공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66
458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기 어려우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의한 안분이 곤란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순서를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81
459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전체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전체 거래금액에서 건물분을 안분해 계산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해 거래했다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23
460 세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 본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47
461 공통 사용 재화 공급 시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발급할 증빙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을 안분한 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84
462 겸영사업의 공동매입세액과 장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공동 사용한 전력비의 매입세액과 과세·면세 거래의 장부 기록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의 거래사실은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28
463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점포를 여러 차례 구분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고, 과세특례자의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39
464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불분명한 대가는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05
465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다른 사업장 반출분도 포함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다른 사업장 반출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면세 재화의 제조원가는 계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13
466 85㎡ 초과 다가구주택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1호당 건물한동의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신축판매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신축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547
467 임대예정 면적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기 회보한 재부무 부가22601-26(1992.02.27)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임대예정 면적 비율이 바뀐 경우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물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종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관련 회신문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28
468 공통사용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 없이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건물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세액으로 한다.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의 구분 없이 건물을 일괄 취득해 공통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84
469 과세재화가 환입되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재화 환입의 경우, 재화를 환입 받은 자는 환입 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거래 당사자의 세금계산서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준다. 반품한 사업자는 반품일이 속하는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828
470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에 건물장부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분모는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의 합계이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86
471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공동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29
472 주문받아 구입·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해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00
473 자기 계산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431, 1992.04.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68
474 자기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31
475 상품권 표시액과 공급가액 차이는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품권에 명기된 금액과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표시금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차액이 에누리액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이 에누리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1
476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과 납부의무는?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32
477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별도 기준금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40-1709
478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하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원칙적으로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17
479 과세표준에 넣는 연체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또는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근거로 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넣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78
480 토지대금만 정한 건물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토지와 건물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나,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대금만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구분 거래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71
481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감정평가액, 시가표준액 비율을 순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적용 여부와 기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69
48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당시의 각 자산별 대가(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 포함)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당시 각 자산별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계산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35
483 아파트 건설업체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아파트 건설업체의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업체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적 등으로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는 시행령상 안분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24
484 공장과 토지를 함께 팔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공하던 공장 및 기타 구축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인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나, 이를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으로 공장과 부속건물 등을 매도할 때 공급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건물과 구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 등과 함께 팔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57
485 하자로 재수입된 수출재화는 어떻게 신고하나?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조세범으로 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달라 재수입된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차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04
486 겸영사업자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불공제분의 계산은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귀속 불명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예정·확정신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합계 비율로 정산한다.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00
48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전부 토지가액으로 정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034
488 토지와 건물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비례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02
489 과세·면세 겸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각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16
490 공통사용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산업자가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고 겸영사업 공통사용선박을 매각하면매각금액에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선박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에 원문이 제시한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35
491 세액이 따로 없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494
492 초과환급 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며, 초과환급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과 초과환급 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가산세는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79
493 공급재화 환입 시 양측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재화환입 시 환입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환급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며, 환출하는 사업자는 환출일이 속하는 예정(확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재화 환입 시 환입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환출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73
494 수출 후 반입된 재화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
면세포기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 후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출 후 반입한 농산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43
495 토지와 아파트를 함께 팔 때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축물 함께 공급 시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가액인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03
496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상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란과 거래명세표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내용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합계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6
497 터미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사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67
498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ㆍ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829
499 사설공원묘지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묘지분양대가로 지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분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공원묘지의 분묘조성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료를 받는 묘지분양은 면세사업이므로 관련 분묘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94
500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용역 공급자는 실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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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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