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개인이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현재 자산에 관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개발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위탁개발비는 공제 대상이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공제는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 공동연구개발비 중 얼마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전담부서 등의 범위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다.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부서를 뜻하며 소재지의 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외주 생산 사업은 언제 제조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의 제조업 해당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제조업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외주 제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보는 구체적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 판매장 천정호이스트는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선판매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천정호이스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천정호이스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선판매 도매업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자산이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 분할 후 호텔 증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호텔과 부대시설 증축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된 관광숙박업·국제회의 기획업의 직접 사용 건축물 등은 공제 대상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어떤 회계자료를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할지는 당시 법률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 의료기관이 취득한 의료기기는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취득한 의료기기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관련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의료기관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려고 취득한 의료기기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 겸영 법인의 운수업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운수업 자산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 수입금액이 더 크더라도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국내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1 국외 업체에 맡긴 제품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맡긴 법인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의뢰한 경우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제조업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소매업의 기구와 비품도 임시투자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법인의 기구와 비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기구와 비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주업종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 호텔 객실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 안팎의 침대·탁자·TV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들 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 내·외부 설치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5 관광호텔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개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당초 관광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관광호텔 투자를 개시한 때로 본다. 승강기와 발전기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건물의 투자 개시 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 생산부문 자산만 출자해도 현물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부 부문과 부채를 제외하고 생산부문 자산만 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부문 등 주요 구성부문과 외상매입금 등 부채를 출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7 ISO 인증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신규 ISO 품질인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지 물었다.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대행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설치하는 승강기와 발전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한다. 이 설비들은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 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착하는 승강기와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한다.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0 호텔 승강기의 투자개시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신축 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개시시기를 묻는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해야 한다. 건물 신축 시 부착·설치되어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1 국민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외 건물을 함께 건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 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며 전자는 100분의 25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 |||||
72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 투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뜻한다.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4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관련 절차와 농업협동조합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은 면제되지만 단서 사업이나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과세된다. 개별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자산·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지출증빙서류가 없어도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6 자산양도 감면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 감면과 관련해 감자 및 결손 시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시행규칙 조항과 부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항과 부칙 제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7 재단법인의 주유소 토양검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주유소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검사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됐더라도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8 수산물 운반용 냉동탑차는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운반용으로 산 5톤 냉동탑차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냉동탑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수산물 도매업자가 수산물 운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 송이 저온보관고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산 송이용 저온보관고와 냉방시설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시행규칙상 저온보관고에 포함된다. 질의 시설이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0 합병 후 중복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합병으로 같은 용도의 자산이 둘 이상이 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 금융기관이 해당 자산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병 전 각 금융기관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연수원·직원복지시설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 토사석 채취용 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채취업 법인이 취득한 중기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만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2 불분명한 기계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계장비와 구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대상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1999.12.31 현재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그날까지 지출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3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직접 사용 면적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4 환지예정지 지정 전 양도토지면적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산식의 분모인 양도토지면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양도토지면적으로 본다. 양도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지정되기 전의 토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