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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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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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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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일시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공제율과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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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실지 취득가액 불명 시 자본적지출을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고 여기에 자산별 개산공제액을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필요경비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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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보유한 상속주택이 관련 시행령에 따른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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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확인 불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매매사례가액은 전후 각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자산의 거래가액이며 부당한 특수관계 거래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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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시점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는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 및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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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거나 2년이 지난 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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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취학·근무로 출국한 세대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 또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 부분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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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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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가정어린이집 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어린이집 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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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혼인 후 추가 취득한 3주택의 비과세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갑주택 양도 후 기한 내 양도하는 혼인 전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갑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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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준공된 재건축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두 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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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재건축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분양 아파트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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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일부 세대원이 먼저 이주한 뒤 산 주택도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먼저 해외이주한 뒤 나머지 세대원이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이주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뒤 출국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세대전원의 순차 출국은 특례 대상이나, 질의가 배제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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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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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수지분에 해당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는 각 공동상속인이 가진 지분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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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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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주식 양도 시 법인 자산총액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의 법인 자산총액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해당 법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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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별로 안분계산한다. 각 자산 취득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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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재건축 중 상속주택이 생겨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관련 특례 대상이어야 하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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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철거된 대지지분의 입주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조합원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 보유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둘을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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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서울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세액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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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주택과 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와 혼인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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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증여받은 겸용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겸용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주택 해당 범위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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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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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뒤 법인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묻는다. 조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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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세대합가 시 직계존속 나이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시 직계존속의 연령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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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입주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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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농지 등이 아닌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열거된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등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이들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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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도 비과세 특례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취학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평생교육법」상 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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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재건축 입주권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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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신규 코스닥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비상장이었던 코스닥 상장주식의 양도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소유 비율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인 100분의 5를 적용한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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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인가일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개발주택 완성 후 정해진 요건을 지키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재개발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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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종합합산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나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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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재개발 기존 건물과 토지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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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일시적 2주택 중 상속받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등을 물었다.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같은 날 여러 주택을 팔면 거주자가 순서를 선택하며, 일정 상속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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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일부 수용 후 활용 못 하는 잔여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활용할 수 없게 된 잔여토지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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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다주택 상속에는 순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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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지목이 바뀐 토지의 20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의 20년 이상 소유 요건과 지목 변경 시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용도였어야 하며 농지가 임야나 목장용지로 바뀐 기간은 합산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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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언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의 자산별로 판정한다.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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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재건축 후 두 대체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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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재개발 기간 중 두 번째 취득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거주 후 양도한 B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요건을 갖춘 C주택에는 적용된다. C주택 양도 시 법정 요건과 신고기한 내 특례적용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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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해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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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환지방식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도 비사업용에서 제외한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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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질병 요양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주거환경 때문이라면 기존 환경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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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승계한 재건축 권리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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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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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2인 이상이면 최연장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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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특례와 근무상 형편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 근무상 형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자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후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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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이미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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