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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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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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거주 전환 후 주택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기간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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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기존건물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로 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대상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목적물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다. 목적물 확정일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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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재건축 중 취득·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양도 유형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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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혼인 후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의 취득에는 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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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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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서울에서 1주택만 임대해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서 2003.10.30. 이후 1호의 주택만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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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남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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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설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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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공동상속주택과 부수토지는 주택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 기준이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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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두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두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일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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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입주권 공제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고,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율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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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 대상자는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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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법인에 증여한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거래가 기타자산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B법인에게 증여했는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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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대체주택을 두 채 취득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두 채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C주택을 먼저 팔고 B주택을 양도해도 B주택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본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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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이사 후 새 주택을 샀다면 종전 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후 새 주택을 취득·거주하고 양도한 다음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이전한 뒤 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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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B토지가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판정에서 B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B토지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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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거주기간 계산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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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멸실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인가·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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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거주요건 적용지역의 상세 지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5대 신도시 범위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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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증여·위자료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거나 이혼 위자료에 갈음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 부동산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위자료 부동산은 대물변제 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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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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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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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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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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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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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국외근무로 출국하면 1세대 1주택 기간요건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글학교 근무를 위해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간 제한을 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출국·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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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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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재건축아파트 완공 후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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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배우자에게 되돌려 부담부증여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다시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산정 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되 기준시가 양도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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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다른 임대주택이 있으면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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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동거봉양 합가 후 두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한 A주택과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B주택은 각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에는 제156조의2 제4항, 이후 양도하는 B주택에는 같은 조 제8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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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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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각자 1주택인 부부가 혼인하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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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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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이 열거한 적용 지역에는 판교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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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정해진 네 단계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 토지 등급도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 또는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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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사업인정고시 후 산 주택도 수용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수용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보상 수령 방식과 재결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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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취득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의 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근무상 형편 특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거주해야 한다. 분양전환 시 대금 청산일은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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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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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해제해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복합주택 판정을 물었다. 반환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며 복합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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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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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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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해당 소비대차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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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재건축 대체주택과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의 대체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되고 입주권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1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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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상속주택 보유 중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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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과 건축허가 제한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여야 하며,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만 제한되고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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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해당 주식 양도 시 적용 세율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일정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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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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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주택·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할지를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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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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