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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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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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32/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51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2011.3.31. 개정된 것)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므로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의 이용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7
1,552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금액은 합리적인 지급규정이나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65
1,553 상속받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같은 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나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일정 요건의 1필지 나지에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주택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5
1,554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세 상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하지 않는다. 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70
1,555 이사 후 옮겨 쓴 임차자금도 소득공제되나?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적용 안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자금을 이사 후 새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리금상환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초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자금을 새 임대인에게 지급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63
1,556 해외파견 중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라면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재입국 인정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57
1,557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에 관한 별도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4
1,558 도시공원 안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임야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공원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고 기간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59
1,559 별도세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1
1,560 일부 세대원이 근무로 떠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이전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3
1,561 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45
1,562 자본적 지출 공제와 오피스텔 공제율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지출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업무용 오피스텔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된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며,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오피스텔의 공제율은 100분의 27이다.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47
1,563 샷시와 설비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샷시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샷시비용과 설비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샷시비용과 해당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 또는 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8
1,564 합가 후 상속한 아버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합가한 뒤 아들이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 판정을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요건을 충족하고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이면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46
1,565 전속계약 대가를 나눠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강사가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가 전속계약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각 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다. 온라인 수능강의 강사가 강좌 판매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641
1,566 택지개발지구는 사용 제한 토지로 보나?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의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참고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8
1,567 동일세대 상속주택이 재상속되면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일부가 다시 상속된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재산세과-99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9(2009.01.09)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6
1,568 전산세무회계학원 소득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전산세무회계학원이 과세제외 교육서비스업인지 물었다. 해당 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지정받아 경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0282
1,569 구분지상권 지하사용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지하사용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거주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받은 금액의 80％ 또는 이를 초과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34
1,570 다가구주택 상속 후 일반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일 현재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3
1,571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7, 2007.02.05.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26
1,572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필요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전입신고 전부터 A주택에 실제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1
1,573 혼인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7
1,574 상속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신축 중 상속이 개시되고 건축주 명의를 바꾼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신축한 주택은 법령상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8
1,575 한 주택 재건축 뒤 다른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났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2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1
1,576 상속주택이 있어도 동거봉양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자녀의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일반주택 1채와 해당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9
1,577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어느 시점으로 정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편입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취득계약 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2008.04.17 등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98
1,578 비거주자와 혼인하면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 당시 한쪽 당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94
1,579 개정 전 요건 미충족 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1.3.31.대통령령제22811호) 신설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에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상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99
1,580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고 환지예정지의 지목ㆍ이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환지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부동산거래관리과-433과 재일46014-2509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81
1,581 인가 후 불하받은 구유지의 입주권 비과세는?
구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 ・ 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입주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후 구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입주권과 완성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당초 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완성 후 양도 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71
1,582 이사나 재계약 때 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나?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 또는 임대차 재계약 때 사용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의 두 경우 모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임대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경우와 재계약 때 새로 차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00
1,583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522(2010.04.07)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59
1,584 비점유 시유지도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인가?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면 그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기존 부수토지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그 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4
1,585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 적용할 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435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42
1,586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43
1,587 2주택자와 혼인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1,588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어떤 소득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새 아파트 취득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권리가격이며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24
1,589 재입국해 1년 거주 후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거주하다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이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3
1,590 상속지분을 추가 취득한 단독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지분이 가장 크지 않던 상속인이 다른 지분을 취득해 단독소유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 당시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2
1,591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과 세대원 일시퇴거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일정한 일시퇴거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정불화·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1
1,592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모친소유 주택지분과 상속개시당시 별도 세대원이었던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따라 5년내 양도한 모친소유 주택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였던 아들이 동거봉양 합가 후 모친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모친 소유 주택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개시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원이었고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6
1,59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하나는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동산거래관리과-329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4
1,594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과 소유권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거주기간과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유가 중복되면 그 기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218
1,595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497
1,596 일시적 2주택과 혼인 특례를 함께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과 혼인 비과세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부동산거래관리과-30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5
1,597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한 번의 양도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6
1,598 직장 변경 시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의 주거 이전으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4
1,599 강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강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일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강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35
1,600 약정 고용기간이 있으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고용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일을 물었다. 퇴직일은 고용계약 만료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31
처음282930313233343536끝 19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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