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재계약 때 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거나 기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다. 임차자금을 다른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재계약 자금으로 사용한 뒤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다.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아님

(질의1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2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때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재계약 시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이사 또는 임대차 재계약 과정에서 사용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당초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면서 당초 임대인에게 받은 자금을 다른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당초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거주하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면서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재계약의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00 (2011.07.05 회신), "이사나 재계약 때 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