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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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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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조기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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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차관자금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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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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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수탁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위탁자 인감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요건과 효력을 물었다.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인 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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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월별 거래액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횟수가 많은 소매거래자가 거래처별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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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건물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의 취득일은 준공일로 본다. 준공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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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혼적한 원유의 정제·인도는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원유를 자체 원유와 혼적해 정제한 뒤 제품으로 인도하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임가공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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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온천 탐사·시추업의 업종과 경비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온천을 탐사·시추하는 사업의 업종과 투입 경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광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사업자가 온천 개발을 위해 직접 탐사와 시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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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소매업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가 끝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 겸영하는 도매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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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주택·점포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로 된 건물을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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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불량품 교환용 사업장 반출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교환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나 미등록 장소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량품 교환 목적의 해당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질의는 사업자등록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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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등록사항 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가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정정사항에 관해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총괄납부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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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종사업장 수정신고 세액은 어디에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수정신고할 때의 납부처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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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도시가스 배관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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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외국법인 지급액과 상계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경비와 수수료가 해운대리점 용역대가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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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공사 기성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20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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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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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외국법인 용역의 공급시기와 발급의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두 차례 외국환으로 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원문에 제시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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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월말이 공휴일이어도 말일자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물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해당 월의 말일자로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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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신고 관할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한다.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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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인지 실제 공급일이 앞선 날짜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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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요건에 해당해도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환산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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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용역과 완료 시 공급가액이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용역 완료 후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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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건물 개보수공사의 계산서와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 대행자가 자기 책임으로 개보수공사를 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행자는 업체에게 계산서를 받고 건물주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을 완료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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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원양어선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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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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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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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선박에 직접 제공한 축양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축양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축양관리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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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일반소비자 사진 인화 시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 현상·인화·확대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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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신규사업자 공급실적이 없으면 전환을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공급실적이 없을 때 과세유형 전환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실적이 없으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적용한다. 통상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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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경정 추징 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하지 않고 실지조사로 추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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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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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독립적으로 공급한 지질조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지질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 회신에서 예시된 업무범위 내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지질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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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영세율 지정서류를 못 내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지정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을 때 제출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지정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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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미숙한 바나나 후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숙한 바나나를 후숙 가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후숙 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탁판매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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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가스 용구손료와 기본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공급 시 받는 용구손료와 기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구손료와 기본료는 가스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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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채탄 하도급업체의 폐광대책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광대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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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정형 약관에 따른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형적인 약관에 따른 할부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총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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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월합계 세금계산서 일부가 다르면 전액 제재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제재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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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를 팔면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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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본점과 지점 명칭 변경 시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지에서 서울지점이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총괄 납부 변경 승인도 신청해야 한다. 총괄 납부 변경 승인 신청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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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조사로 공급자가 달라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조사에서 중개인이 실질적 공급자로 판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의 여부는 등록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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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월합계 세금계산서 오류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교부하거나 미교부하면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기간 경과 후 10일 내 교부하면서 작성년월일을 착오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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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수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액의 3%를 수수료 등으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U$1,000이고 3%는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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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점포 계약서의 건물 실거래가액에 부가세가 붙을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평당 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당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점포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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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계속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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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요금 지급을 대행한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관광숙박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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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의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 판매활동 없이 단순 업무만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른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사이의 단순 연락만 취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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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 미군 대상 대여용 승용차는 세금이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차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미국군대나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이고, 영세율은 미국군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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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농업기계를 실수요자에게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소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직접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직접 소매이고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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