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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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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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건물 철거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투자 관련분을 포함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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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와 인건비 등을 구분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전체 대가이다.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가산세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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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소독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중인 주택에 제공하면 과세된다. 후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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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인 면세전용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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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첨가물을 섞은 쌀가루 제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 관련 제품 생산 과정에서 첨가물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쇄 등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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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사고차량 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차량 수리부품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부품판매업자는 실제 자기책임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해 공급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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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개업 전 등록 때 업태·종목은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때 사업의 종류란에 무엇을 적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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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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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일반과세 전환 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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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기재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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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회선·관로 대가와 출장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유도장해방지 협정에 따른 회선·관로 대가와 직원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와 비용을 주된 공사 대가와 함께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용역인 전력유도대책공사에 함께 이용되고 건설 중 시설 확인에 따른 대가와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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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신탁재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덧붙인다. 부동산 처분이 신탁내용에 포함되는지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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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공동사업 건물의 지분별 보존등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는 보존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는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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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기존건축물 매입·철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건물 신축을 위해 산 기존건축물의 매입·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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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수입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입재화의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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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리모델링 영업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판결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한 보상 성격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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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법인이 받는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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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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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재화를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재화의 공급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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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소금물을 주입한 생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에 소금물이나 식품첨가물을 섞은 소금물을 주입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몽종자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성분 액상 식품첨가물을 소량 넣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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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고용알선 용역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알선 사업자가 받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계약에 따른 알선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나 자기 책임으로 모집하면 받은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전체금액에는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건비와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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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내국물품의 국외 무상반출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견본품 반출과 반입조건부 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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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지점 용역 계산서를 본점이 일괄 수취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이 받은 수선ㆍ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일괄 수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에서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했다면 본점 명의로 받고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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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임대업·학원용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사업자가 임대업과 학원사업용 상가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면세하는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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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거래를 주선·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 자체는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의 대가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알선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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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된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의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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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해외 잔여공사 새 계약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 부도로 중단된 해외 잔여공사를 새로 계약한 경우 공급가액을 묻는다. 다른 사업자가 새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해외 발주처와 잔여공사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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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임대 종료 후 부동산을 팔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종료한 뒤 임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용역 제공을 종료한 날을 사업 폐지 시점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매매가 임대용역 제공 종료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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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연료유의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선중지기간에 소모된 연료유 가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선주가 용선주에게 선박 인도 시 잔존 연료유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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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면세 대상 연구용역도 면세포기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면세 연구용역은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적용된다.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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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구조조정 자산관리 보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산관리·운용업무의 대가로 받은 관리보수와 성과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한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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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재활용 분담금과 수수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의 분담금과 수수료가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분담금과 수수료 모두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회수·처리대행 계약 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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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공급시기를 다르게 쓴 합계표도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실제와 달리하여 교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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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기부채납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착오·정정사유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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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은행 CD기 수수료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계약해 CD기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해당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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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예정신고 후 무납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을 곱한다. 예정신고 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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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지중화 사업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보조금 교부대상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받은 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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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어떤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및 방법이 정해졌는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둘 이상이 공동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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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종사업장 인도 시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거래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방법을 물었다. 판매 구조와 종사업장 교부 여부에 따라 주사업장 또는 종사업장이 발행하며, 일정한 구매는 주사업장 명의 수취가 가능하다. 계약·발주·대금 업무의 주체와 종사업장이 단순히 인도만 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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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배우자와 공동 임대업을 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소매업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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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외국 수출업자가 대납한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수입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라면 국내 수입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수입이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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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관련 계약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비용 관련 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건설교통부 소관 관련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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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교도소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과세 재화에는 100분의 10 세율로 거래징수하되 일부 품목은 면세된다. 우유·김치·간장 등 미가공식료품과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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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에 무상공급하는 무인항공기 부품과 그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이며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항공기 부분품이나 발착용 기구 등에 해당하면 수입자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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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자산 관리보수와 성과보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받은 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받는 자산 관리·운용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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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인도·선적 상황과 수출업자와 생산업자의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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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국외에서 인도된 물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한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B가 중국 사업자에게 구입해 A가 지정한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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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사업자가 정부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수입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세한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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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공사에 딸린 교통정리용역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원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통정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정리용역은 용역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인단체에서 하도급받아 공사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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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국외 무환반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조건으로 국외에 무환반출한 재화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외위탁가공용 반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지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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