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1,501 외국인 단체관광 사진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단체관광 사진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진업자는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광사업법상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02 누락 매출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지연제출 가산세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03 사업자 소유 재화가 법원 경매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유한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에서 경매되는 사업자 소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1,504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05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정부 업무 대행 단체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얼음 판매 가능 여부와 덤핑 판매 여부는 각각 농수산부와 경제기획원 소관으로 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1,506 외국 기술자 일당과 체제비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기료·일당·체제비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일당과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된 체제경비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해 기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07 신용장 양도 수출은 대행수출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해 수출한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물었다. 수출비용과 하자 책임이 A에게 귀속되어 A가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대행수출이며 A가 영세율 신고를 한다. A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08 자산 현물출자와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09 압류된 공장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공장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압류재산인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10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되지만 기술용역이라면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1,511 국고·공공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12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등록해야 한다. 주거이전 목적과 매매 목적의 구분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13 면세 달걀을 삶아 납품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달걀을 삶아 납품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달걀을 삶아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1,514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한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15 미수금 등 일부 권리를 빼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 일부와 일부 권리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권리를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대상은 미수금 일부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16 질의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1,517 유형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와 환급을 적용받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전환 통지와 무관하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초과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8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은 유형전환 통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518 요가·헬스 시설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가·헬스 등 유기장 운영업과 운동설비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19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하면 초과환급 관련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20 상속으로 승계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와 상속인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이며, 건설업자인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21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22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자의 요건과 실질적인 공급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23 사업양도로 허위 신고해 세금을 피하면 처벌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면세 요건과 허위 신고 시 처벌 여부를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가 아닌 거래를 사업양도로 허위 신고해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524 고속도로 계측·징수시스템 유지보수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의 자동 계측·징수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용역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술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25 한 업종만 포괄승계해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만 포괄승계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 포괄승계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26 무상 판촉물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견학자와 신규대리점 등에 판촉물을 무상 기증할 때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질의 가ㆍ나ㆍ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질의 다ㆍ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1,527 임대수입을 부정하게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대 과세표준을 부정하게 신고 누락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점포 임대 대가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28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 거래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529 꿀·화분·인삼 혼합제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30 음식용역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31 지점 자산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고정자산 매각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재화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32 사업 일부만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의 일부 또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신설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겸업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하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33 임대업 폐지와 함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534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1,535 외상채권·채무를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면세 대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양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36 사업양도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쓸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1,537 깐 밤 수출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을 수출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밤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산업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경제기획원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업종 구분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1,538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자가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직접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39 현물출자와 양도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양도를 병행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540 조광권 대가와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 사용대가와 반환의무 없는 보증금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조광권 대가와 미반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광권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반환 보증금은 광업권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41 이민 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 후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며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소득은 관련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되고 기초공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42 월말 거래를 다음 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거래분을 다음 달 초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5일에서 30일까지의 거래분을 다음 달 1일에서 5일 사이에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43 등록 전 또는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과 과세특례자의 매입 및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44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5년 1기 확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1985년 2기 예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45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46 별도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47 일부 재고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중 일부 제품 재고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양도·양수 시 전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548 임대업의 포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49 단순 분쇄해 포장한 고춧가루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한 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분쇄한 고춧가루라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50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서울지점이 부동산임대업만 한다면 해당 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