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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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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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1 임대료 연체이자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연체료와 관리비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와 구분하지 않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비대차로 바꾼 미수금과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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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2 공익법인의 부동산임대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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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3 금융업 지점 신축건물의 임대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지점이 신축 이전해 임대업을 겸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축지에 등록하고 임대사업분 매입세액을 신축지점에서 공제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기존 지점이나 본점에서 이뤄지면 그곳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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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4 면세 건설용역과 과세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만 면세되며 과세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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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5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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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6 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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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7 조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장이 행정기관에 물자를 조달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달기금법에 따라 실수요기관에서 받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법시행령의 수수료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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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8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은 언제 공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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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9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확장·이전을 위한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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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 수입계산서는 누가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매입세액 공제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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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1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은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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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 현물 대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 대가를 받거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이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물가액을 비례 안분한다. 건물가액은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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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3 여러 면세사업 중 일부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면세사업이나 종목 중 일부 재화·용역의 공급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포기 대상 가운데 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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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4 농업기계 부속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의 필수 부속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기계와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부속품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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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5 재화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수입 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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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6 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와 기한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과 함께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적용신고를 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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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7 본사 취득 재화를 공장에 반출하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취득한 재화를 공장 등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본사에 반출하면 공급이다. 반출 목적이 공장 내 사용·소비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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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8 국가에 유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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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 외상채권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재고자산·미수금·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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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0 물품대금 청구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맹점의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분의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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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1 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지급받는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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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2 사업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오피스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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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3 비영리 연주회의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의 관람료와 협연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목적의 순수예술 연주회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 행사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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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4 운송 중 전량 폐기된 수입화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차량 전복으로 전량 폐기된 수입화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재화가 파손 등으로 망실·멸실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사안이 해당 사유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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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5 비직업 운동경기 관람료와 지원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의 비직업 운동경기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 없이 경기를 주최·주관하고 받는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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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6 비영리 교향악단의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교향악단의 관람료와 연주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예술 발표회·연주회에서 받는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개별 행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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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7 공사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질의의 경우 대가총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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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8 교도소 제조시설에서 만든 가죽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 작업장을 이용한 제조가 제조업인지와 원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공제할 수 없다. 교도소 시설의 임차 제조인지 위탁가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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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9 역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의 무상점용을 조건으로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철도부지 점용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되 대가에 세액이 포함됐는지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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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0 단순 건조한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겨 식염수로 세척한 뒤 단순 건조한 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한 쥐치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지만 굽거나 조미한 것은 과세된다. 어류의 껍질 제거, 식염수 세척 및 단순 건조에 그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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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1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휴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가해자 책임으로 수리하면 가해자에게 발급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휴차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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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2 별장 임대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의 임대용역과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장 임대는 면세 주택임대용역이 아니므로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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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3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제공한 면세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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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4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고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격의 적용 구분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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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5 판촉용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질의 1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질의 2는 법 시행령의 교부의무 면제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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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6 판매용 사업용건물 신축·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업태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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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7 병원소비조합은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병원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 병원의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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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8 축협중앙회의 수입사료 공급과 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중앙회가 수입한 알파파큐브의 국내 공급과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은 면제되지만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의 수입은 과세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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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9 일부 위탁가공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일부를 위탁가공하여 완성·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위탁제조·가공이나 일부 공정의 위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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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0 미제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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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1 공사 지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받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 공급 후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한 보상금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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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2 바둑대회 수수료와 강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둑대회 주관료, 대국실 이용료, 급수심사 수수료와 바둑강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관료·이용료·심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무인가 바둑강의 대가도 과세된다. 한국기원이 언론사의 위임으로 대회를 주관하거나 사업자가 인허가 없이 강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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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3 과세특례자가 타인 명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 발급과 공급대가 등의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발급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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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4 대리점 판매인 교육비는 과세·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판매인 교육훈련의 대가와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교육 대가는 과세되고 교통비·숙식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인 교육을 위한 교통비와 식사대는 접대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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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5 무면허 국민주택 조경공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이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 없이 공급한 조경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도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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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6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이전과 임대를 위해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임대업 관련분을 기본통칙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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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7 국외 총영사관 신축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축공사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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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8 수입재화 공제와 외상판매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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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9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나 별도 수령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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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0 외국 명예영사관 통역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명예영사관과 국제회의에 제공한 통역·번역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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