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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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1 사업자와 자치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사업자와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단 관련 본문은 문장이 중단되어 있어 그에 관한 완전한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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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2 음식점용 특설제조장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별도 제조장에서 구입한 농수축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기 음식점용 원재료를 가공하는 특설 제조장의 구입분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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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3 일반과세자가 특례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의무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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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4 펌프카 중개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펌프카 사용 중개업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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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5 외부 개발용역을 그대로 납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받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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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6 허가받은 비영리단체의 체육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체육 교육과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정된 체육지도자가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시설 이용료는 과세된다. 정부 허가, 정부가 인정하는 지도자 및 일정 기간의 교육용역 제공이 면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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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7 매출에누리와 단가 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단가 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조정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여야 하며 단가 조정은 사전약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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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8 군부대가 운영하는 국가 소유 골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재산에 건설하여 군부대가 관리·운영하는 골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영 수입금 전액과 경비 일체가 해당 군부대에 귀속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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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9 위탁 노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유지·보수 등을 관리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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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0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 동일성과 모든 권리ㆍ의무 및 세법상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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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1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 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재무관리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수입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디스켓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수입한 디스켓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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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2 복리후생용 콘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콘도회원권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는 구입 목적과 실제 이용 상태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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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3 교회 건설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교회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회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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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4 임차자가 간이과세자여도 임대료 부가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월세와 구분해 받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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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5 세금계산서와 신고서가 다르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제출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이 착오로 다른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출·신고 내용의 차이가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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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6 건축기획컨설팅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기획컨설팅 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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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7 정기노선운행권도 양도사업의 권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사업자의 정기노선운행권이 사업 양도 시 승계되는 권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기노선운행권은 그 사업상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의 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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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8 설계 자격이 없는 자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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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9 중소기업 설립 상담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설립 상담·자문·지도·허가신청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대상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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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0 냉동어류를 생선초밥용 포로 만들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어류로 생선초밥용 포를 만들거나 면세 어포류를 그대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삶기·훈제·조미 없이 포를 만들어 공급하면 면세되고 면세 어포류를 그대로 팔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포는 부가가치세법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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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1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공급 후 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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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2 어획과 위탁가공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획한 수산물을 위탁해 통조림으로 만든 뒤 직매장에 반출할 때 사업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분리 가능한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각각 축산업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사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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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3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ㆍ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용ㆍ소비는 자가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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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4 영업채권·채무 일부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게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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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5 광고 전화카드의 전화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문안을 넣어 제작한 공중전화카드 공급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전화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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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6 부동산임대업 일부 권리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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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7 공사 완료 후 전액 수령하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건설용역 대가를 전액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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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8 지입증기 수입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증기를 위탁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일반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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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9 조기환급 때 매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조기환급 신고에서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고의적 신고 태만이나 허위 신고는 처벌될 수 있다. 사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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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0 용역대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약정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때 대리납부세액 계산을 물었다.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부담에 관한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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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1 국내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어도 실제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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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2 반환조건부 공병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받는 용기대금과 회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해 공급하거나 회수보증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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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3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결손처분된 국세가 있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할 때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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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4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 신고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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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5 비영업용 티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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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6 영업권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업권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 일부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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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7 사업양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승계에서 제외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뜻한다. 일반 상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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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8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구입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않는 차량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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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9 자체 제품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자체 생산 제품을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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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0 별도 징수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한 재산세 중과세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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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1 호텔 미지급 도급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호텔을 미지급 도급금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경우 미지급 도급금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며 법령상 제외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 외에는 포괄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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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2 비거주자에게 영세율은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건과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상호면세가 되거나 상대국에 유사한 조세가 없을 때 영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한 상대국의 조세 취급을 적용 조건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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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3 미지급금을 뺀 골프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건설 중인 골프장을 전부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독립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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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4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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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5 무상사용 조건 항만시설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항만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국가기관이 항만시설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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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6 착오로 폐업신고한 뒤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해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폐업인지 여부는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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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7 중기임대업자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등록 거부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신청은 조사 사실대로 처리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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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8 사업상 권리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만 양도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만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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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9 국가에 무상공급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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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 비영리재단의 시설 대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이 건축시설물을 유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유상 대여는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 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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