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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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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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1 축산업자가 외국 기자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자재의 과세와 국내 농업기계 구입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5.01.01부터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축산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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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2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는 법인세 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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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3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 외의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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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4 면세공급 비율이 늘면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해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령의 안분 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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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5 위탁영농회사의 농작업 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되면 공제·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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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6 기업 대상 인력·조직관리 교육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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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7 과세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가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해 기재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세법상 제재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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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8 과세 부동산임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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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 독립 하도급 가공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의 가공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의 근로는 제외된다.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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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0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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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1 폐업 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정신고와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미신고 과세기간은 조사로 경정하며 폐업일 이후 독립적 거래는 미등록사업자의 거래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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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2 시험용 수입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한 시험·분석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수입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승용자동차 제조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해 시험·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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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3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은 과세되지만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은 면제된다.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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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4 수도공사용역과 공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수도공사용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공사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공사용역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공사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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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5 누에고치로 견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산 누에고치를 제조·가공해 견사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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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6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오류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잘못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시행령상 예외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과다 기재에는 거래처별 금액이나 합계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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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7 설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ㆍ기사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제된다. 관련 법령상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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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8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면세 재화·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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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9 수입 승용자동차의 면세승인은 언제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승용자동차의 면세승인 신청 방법과 렌트카 판매 시 세금 처리를 물었다.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승용자동차이며 정해진 기간에 승인을 받아야 면세된다.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수입 후에는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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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0 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재활용품 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 일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판매도 면세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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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1 예정기간 매입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합계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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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2 외국항행 국내선박에 석유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 국적 선박 등에 석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석유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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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3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대상 사업자를 판단할 때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연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을 뜻한다. 휴업·신규 사업자는 잔여기간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하고 1월 미만 단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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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4 신설 지점은 별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외 사업장을 신설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본점 업태에도 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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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5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를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해당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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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6 동의 없이 형식상 제공한 리스재화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 동의 없이 형식상 수급자에게 제공한 리스재화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제공은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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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7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경영과 경영자문 용역의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가를 받는 경영자문 용역은 과세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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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8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이는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이며 휴업·신규사업자는 잔여기간 금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이를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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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9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수토지 면적 이내의 주택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용 주거는 과세된다. 사업용 여부는 임차자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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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0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사유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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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1 차량 관리용 유류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자동차 관리용역에 사용한 유류와 정비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운전·정비·주유 등 차량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공급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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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2 국내에서 받은 외화 운임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타인 명의의 B/L과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운임과 수수료 등 전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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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3 무면허 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주택건설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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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4 도서와 CD-ROM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수록된 CD-ROM을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CD-ROM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을 전자기록매체에 수록한 후 복제하여 해당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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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5 사업자가 받은 거래 알선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알선업자가 거래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소득이므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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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6 상표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마크 상표권을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표권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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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7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국제간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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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8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도공사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공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한국전력이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 재화 공급자의 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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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9 이전용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게 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무관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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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0 건물 사용수익권 취득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묻는다.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용역은 과세되며, 2과세기간 이상이면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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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1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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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2 지입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 화물자동차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차량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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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3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해당 운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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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전세버스로 예비군을 수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예비군 수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비군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을 수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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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5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의 자기 주거용 분양은 과세하지 않고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 분양은 과세한다. 비과세 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세되는 잔여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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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6 원가판매와 별도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원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품 공급분은 乙이 甲에게, 판매 관련 대가는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甲이 乙에게서 산 제품을 같은 가액으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乙에게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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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7 정산특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의 정산특약으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액이 생긴 경우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약정 불량률을 넘은 불량품의 초과분을 임가공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특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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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8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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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9 별도 연구소의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등록한 연구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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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 국내에서 사육한 애완용 개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사육한 애완용 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 식용에 공하지 않는 수축류인 애완용 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생산·사육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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