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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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1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난 거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공제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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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2 업종 변경 전 사업용자산에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사업용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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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3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계상된 공급대가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확정신고 때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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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4 수도관 이설공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 이전 희망자에게 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물을 직접 공급받지 않는 이전 희망자에게 제공한 이설공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해 제공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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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5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지점 중 하나여야 하며 사업부문별로 둘 이상 둘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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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6 수영장 회원의 수영교습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교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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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7 검정 교재와 보완교재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용 학생·교사용 교재와 보완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부장관 검정을 받은 주된 교재와 이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저작물 등의 공급은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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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8 한국승강기관리원의 승강기검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제공하는 승강기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연구단체로 지정받더라도 해당 검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사업목적을 추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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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9 예정신고 때 낸 대손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대손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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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0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교부기한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등록 신청서류와 등록증 교부기한을 묻는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14일 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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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1 턴키입찰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업자가 받는 설계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요건에 따라 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된다. 응찰 설계도서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관련 보상요령과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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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2 세액 재계산에서 취득일은 어느 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면세공급 또는 면세사용 비율이 기준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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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3 공익단체 체육문화센타 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 이용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다른 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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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4 중고 건설기계 수출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구입한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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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5 재건축조합은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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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6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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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7 1995년 말 이전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부도난 어음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사유로 한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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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8 그림책과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용 그림책과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한 단위로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림책이 관세율표번호 제490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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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9 경정청구로 세액을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정정과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하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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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0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공동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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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1 납부고지 후 예정신고하면 고지가 취소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한 경우 결정고지의 효력을 물었다. 예정신고를 하면 당초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정취소한다.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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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2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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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3 건설용역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선급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계약 취소로 용역 공급이 시작되지 않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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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4 임대 개시 전 신축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임대용 신축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아직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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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5 공장 내 독립 하도급업자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제조업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하도급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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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6 유사투자자문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등록 회사가 영위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997년 4월 1일 이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해당 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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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7 어떤 경우에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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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8 매매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했더라도 실제 환급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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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9 약정으로 제작한 영화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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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0 수영장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체육시설업자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로 잘못 신고한 일반과세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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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1 인가 없는 컴퓨터교육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컴퓨터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컴퓨터교육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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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2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확장 목적의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독립 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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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3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언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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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4 무환 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한 때 매입세액 공제와 무상공급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무상 부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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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5 도서에 딸린 카세트테이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카세트테이프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도서에 부수한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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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6 도서와 비디오 가격을 나눠 표시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공급가액이 별도 표시되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된다. 각 재화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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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7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때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때는 공제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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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8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은 공제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토공사·배수공사·호안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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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9 1993년 말 이전 공급분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급대가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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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해당하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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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1 등록 체육시설의 수영교습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체육시설업등록 사업자의 수영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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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2 신축호텔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호텔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호텔업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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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3 무상 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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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4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와 거주자 중 무엇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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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5 자기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건물 일부를 직접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다른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면 부동산임대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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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 임대 전환한 신축 공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한 경우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신축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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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7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양수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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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8 건설 중인 사업장을 부부간 포괄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과세사업용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부부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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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9 가공한 산초열매 수출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껍질 제거·깡통포장해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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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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