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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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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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 광케이블망 등 일부 자산·부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부 자산과 부채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광케이블망 등 일부 자산과 부채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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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과세사업용 지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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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 여유자금 증권·선물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유가증권·선물 매매와 임직원 대여금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재화 인취 없는 증권·선물 매매는 과세되지 않고 금전대여 이자는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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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시설을 이용한 용역은 면제된다. 1999년 준공 즉시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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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 사업 일부 양수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수한 법인이 반품 재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양수도라면 양수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부 사업을 양도한 법인이 공급한 재화가 그 일부를 양수한 법인에 반품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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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 미국군 용역대가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에 공급한 용역대가를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과 계약해 용역을 공급하고 협정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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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회수할 수 없고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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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 배제업종에서 산 폐자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 공제할 수 없지만 일반사업자 C가 D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범위에는 간이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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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 상품권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와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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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 약국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겸업 약국이 공중전화기를 구입해 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중전화기 제조업자로부터 전화기기를 구입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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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어도 예정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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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반품 시 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를 나중에 설치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수입한 재화를 그 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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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판매실적에 따른 무상 제공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실적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일 때 자기 재화를 일정량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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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4 생화우편엽서 제작 시 의제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해 수출·납품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해 수출하거나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완성된 생화우편엽서가 과세재화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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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사업 무관 자산의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소득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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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디오북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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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는 고시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며 대학 건물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과세된다. 대학 내 음식용역은 사업자가 학생 등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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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8 건축 현장조사와 검사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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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시험료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받는 한자능력검정시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연 1~2회 시험을 열고 비용 충당 정도의 시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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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되는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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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1 등록번호가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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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2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사 결정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뒤 그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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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3 장의용품만 별도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별개로 장의용품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용품을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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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 인터넷 후원금과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모집한 후원금과 모집·결제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후원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모집대행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이용료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결제시스템으로 받아 피후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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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 쇼핑몰 결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과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인 갑은 구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결제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는 시스템 제공자인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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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6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운송 후 받은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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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7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며, 소포 수출은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나 입증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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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 부가세 경정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경정 시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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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 전세금 간주임대료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증금과 과세대상기간 일수 및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365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곱하며, 과세유형 변경 시 예정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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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 신고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급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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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 문화행사 명칭·휘장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사용이나 광고물 설치 등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해당 부수사업 대가는 과세된다.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 또는 운영 대가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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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기준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해야 한다.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해당 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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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도 지급하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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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물었다. 1999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과세사업자로 1998년 10월 30일 신규 개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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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 원자로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이고 HS 8401.40-0000호로 분류되면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수입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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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 비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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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7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명의 약국 영업의 약사법 위반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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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 면세사업용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사용수익권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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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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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와 기장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증빙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의무 면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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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학습프로그램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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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 총괄납부세액을 각 사업장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할 종된 사업장의 세액을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은 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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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 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의 재화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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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게 개발하는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기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은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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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 안전관리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기금에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는 면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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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 등록번호 착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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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 보험사고 확인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험계약과 보험사고 등의 확인업무를 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 및 공제계약과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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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 무도장 입장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도장을 운영하며 받은 시설 이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도시설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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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9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골 수장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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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 교사 위탁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체가 공업담당 교사에게 실시한 위탁교육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교육 사업자가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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