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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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기존 프로그램 변경 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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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효과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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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신축상가를 잠시 임대 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 사업자가 분양 전 잠시 임대한 상가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자가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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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폐기물처리용역의 반입수수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만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실제로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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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아 있는 재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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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다른 법령의 단기 소멸시효도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다른 법령이 정한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상법 이외 법령에 단기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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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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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 보관료 지급일을 안 정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용역의 보관료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본다. 해당 사례에서는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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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는 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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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사업용 재화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일반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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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승용차 매입세액을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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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타인 간 결제대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결제시스템으로 다른 사업자 간 거래대금을 받아 전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 간 결제대금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는 과세한다.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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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은 면세 조제용역에 포함된다.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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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사내 정원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사내 정원시설 조성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최초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 등은 구축물에 해당하나 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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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정부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신고 사업자가 정부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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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이 늦어 받아낸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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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르고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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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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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 용역 대가를 금전 외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페이지 보수용역의 대가를 금전 또는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전이면 받은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이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홈페이지 회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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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사업자·임직원 카드전표의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카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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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 상가 임대의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와 소유주 사이에서 실제 임대료를 받을 자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공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며 카드 수수료 부담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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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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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온천수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를 개발해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온천수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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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 양수 후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대손세액 차감 후 해당 대손금액을 포함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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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비거주자 등의 물품 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의 내국물품 국외 반출에는 원칙적으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그 외국이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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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 부도로 영업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폐업 시점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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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원문은 가산세 적용 대상을 과세사업자로 한정하여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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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8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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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경정조사 시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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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 포괄적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사업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만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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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과 일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해당 자산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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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 독립 마사지와 안마사 용역은 부가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마사지 용역의 사업자등록과 안마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독립 마사지 용역은 등록해야 하지만 의료법상 안마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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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학습용 도서와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전부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도서만 면세된다. 학습도구의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 및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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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 공급받는 자를 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때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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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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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 손질·염장·건조한 냉동 가자미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자미를 손질하고 소금물 처리와 냉풍 건조 후 냉동·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비늘과 내장 제거, 세척, 소금물 처리, 냉풍 건조, 냉동 및 포장의 과정을 거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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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공단이 준 원천징수영수증도 계산서로 보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공단이나 보험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계산서로 보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공단이나 보험회사가 교부한 영수증은 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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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골프장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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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사업장을 분할해 회사를 세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법인이 여러 발전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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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 과세 재화의 공급대가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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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폐업 때 음용 불가 주류재고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음용할 수 없는 주류재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라는 점이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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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 여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여행업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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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운영비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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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 아파트 경비·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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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 공동 재건축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와 갑·을·병 사이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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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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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와 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관리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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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 건미역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건미역으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미역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 건미역은 염장미역을 세척한 뒤 절단하여 건조한 미역이며, 생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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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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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여과·포장한 자작나무 수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취 후 여과하고 포장한 자작나무 수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수액은 임산물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여과와 포장 후에도 수액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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