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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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말소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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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미등록 투자자문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제공하는 투자분석 컨설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동일한 내용이 서삼46015-10272호로 이미 회신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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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면세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공급해도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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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수용 토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공급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은 기존 사례 부가46015-77, 1994.01.12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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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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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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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7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전문수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46015-403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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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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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신고만 한 체육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신고 사업자의 교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교습과정과 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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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금융기관 대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알선과 서류 제출 등 중개용역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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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하는 원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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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토지를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급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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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운송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과세 대상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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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 공사대가가 변동되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의 일정 보장 수익금액이 변동된 경우 도급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대가 산정은 계약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며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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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기금에서 받은 인건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전담직원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 위탁에 따라 기금을 운영ㆍ관리하고 받은 인건비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금의 운영ㆍ관리 대행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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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 지자체 위탁운영관리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설 위탁운영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운영비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사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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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 주택 임대와 호텔식 서비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주택 임차인에게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지만 호텔식 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면세 범위는 상시 주거용 건물과 법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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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의 부도와 자진 폐업신고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위탁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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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 공사와 구분해 받은 토지매입대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댐 건설에서 공사비와 구분해 받은 토지매입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와 같다면 토지매입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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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 폐업 자가공급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재화의 폐업 시 자가공급 과세표준에서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인 재화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폐업 시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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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1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결정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안에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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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교부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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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3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제출하더라도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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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불량품을 유상 신품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며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보충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신품교환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유상 교환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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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 도메인 등록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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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한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므로 재화 공급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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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수 불능이 아니라 사업자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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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 대금지급일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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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 검침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검침위수탁계약을 맺은 대표자가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침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량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수도사업자와 계약한 사업자의 수돗물 검침용역에 관한 유사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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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 익월 청구 전화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월 전화사용료를 익월에 청구하는 통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통신용역은 이용요금 납입기한이 공급시기이다. 납입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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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1 대출상품을 반복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알선 용역을 계속 반복해 제공하고 받은 실적별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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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2 면세 농수산물 위탁판매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의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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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 배우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받는 자와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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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 과정에서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를 기재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자의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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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수입업무 대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을 받아 외상 매입한 거래의 기간수수료 등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미가공식료품의 수입 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사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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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 도서 대여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 공급은 면제되지만 도서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대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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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부동산 매각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의 경매 취득 후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면제는 대출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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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8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지출증빙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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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 적립 포인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적립 포인트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적립 포인트에 따라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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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 본점이 대금을 받아도 지점이 매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 결제를 담당하고 지점이 공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의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 여부보다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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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 임대업 폐업 뒤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후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어도 해당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 중이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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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 판매업자에게 산 미강도 의제매입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미강으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직접 구입하면 공제되지만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강유 제조업자가 구입한 미강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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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 국제은행망 사용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SWIFT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망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다. 전 세계 금융기관 간 자료·정보 등을 송수신하기 위해 해당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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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과세 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구성원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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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5 주택관리사업자에게 준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법인이 공동주택 관련 소독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된다. 전염병예방법상 신고와 부가가치세법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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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 등록신청 전 20일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개업일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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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7 지급지연에 따른 할인료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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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 지점 관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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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 유료교육 조건으로 학교에 장비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컴퓨터교육을 조건으로 초등학교에 전산장비를 공급할 때의 과세 등을 물었다. 전산장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장비 기증 후 학생 교육으로 수익을 얻으면 기증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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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인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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