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9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97건

기타 293소득세 1부가가치세 1법인세 1국세기본 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7건 · 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주류판매업자는 어떤 사업범위와 면허조건을 지켜야 하는가?
면허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주세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면허의 사업범위와 지정조건 준수의무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면허 시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160
152 주류판매 기재 없는 등록증도 면허로 보는가?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주세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가 무면허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은 주류판매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면허받은 자는 관련 법규와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6-10160
153 주류 수출입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을 할 수 있고, 주류수입업의 경우는 요건을 갗추어서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을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업과 수입업에 필요한 면허 및 요건을 물었다. 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가), 수입업은 별도의 주류수출입업(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고 수입업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102
154 승인받은 하치장에서 주류를 팔 수 있나?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1.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하치장에는 주류를 보관할 수 있지만 판매할 수는 없다. 주류 판매는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해야 하며 무면허 장소의 판매행위는 주세법 위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63
155 민속주를 제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민속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1.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면허와 관련 제도를 물었다.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자가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민에게는 완화된 시설요건과 통신판매 지원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31
156 민속주 제조면허를 법인에도 줄 수 있나?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를 허용하되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전통주 추천을 받은 자의 경영참여, 추천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발생시 면허취소 등)을 지정하여 면허를 부여할 수
기타주세법2000.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에 대해서도 법인 제조면허를 허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통주의 기능 보존을 위한 일정한 조건을 지정해 법인에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추천받은 자의 경영 참여와 제조 불능 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21028
157 해당 발효 주류는 맥주에 해당하는가?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맥주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0.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아·홉·콘시럽·물을 발효·여과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맥주에 해당한다. 맥아 사용비율 24%와 원료 및 제조공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75
158 과라나 추출물은 주류 중 무엇인가요?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알콜분 함량 65.5v/v%로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
 기타주세법2000.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 여부와 주류 종류를 물었다.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주류에 해당하고 종류는 리큐류이다.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은 65.5v/v%이며 불휘발분은 10.0w/v%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932
159 개인과 법인 모두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2000.01.01부터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됨
 기타주세법2000.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신규제조면허가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허용되는지 물었다. 2000.01.01부터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된다. 민속주 추천자가 법인으로 신청하면 기능 보존을 위한 조건부 면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65
160 주류면허를 제조·도매·소매로 구분해야 하나?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은 주류의 물류흐름상 불가피한 제도임
 기타주세법2000.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면허를 제조·도매·소매 단계별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물었다. 단계별 면허 구분은 주류 물류흐름상 불가피하므로 특정주류도매면허 폐지는 수용하기 어렵다. 탁주제조자는 직접 판매가 허용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 제조면허의 부여를 유보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34
161 수입 오미자술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수입주류(오미자술)는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 주류에 해당함.
 기타주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즙액 등을 혼합 발효한 수입주류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수입주류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고 쌀겨 등을 혼합 발효한 제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28
162 주정의 제조와 수입·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정(무수주정 포함)의 제조는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정제조면허를 득하여야함
 기타주세법2000.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의 제조와 수입·판매에 필요한 시설 및 면허를 물었다. 제조에는 주정제조면허가, 수입·판매에는 주류수출입업면허가 필요하다. 각각 주정제조 시설기준과 주정도매 시설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23
163 수입 오미자술은 어떤 주종에 해당하나?
수입주류인 오미자 술은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주류에 해당함
 기타주세법200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즙액과 설탕, 쌀겨 등으로 제조한 수입 오미자술의 주종분류를 묻는다. 해당 오미자술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당질원료인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고 쌀겨 등을 혼합해 발효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07
164 향을 첨가한 수입 사케는 어떤 주류인가?
수입주류 중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은 기타주류 해당됨
 기타주세법2000.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로 발효한 술덧에 알코올과 향을 첨가한 수입주류의 주종을 물었다. 네 가지 Moonstone infused Sake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쌀·국·물을 발효하고 알코올을 넣어 여과한 뒤 향을 첨가해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07
165 단일 비식품 판매업도 의제판매면허 대상인가?
주류의제판매업면허대상은 여러 종류의 식품을 다른 상품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식품이 아닌 단일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기타주세법2000.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이 아닌 단일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류의제판매업면허 대상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자는 의제판매업면허 대상이 아니다.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식품을 다른 상품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09
166 집행유예 중이면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나?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취소는 주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소비46016-308
167 수입 건강보조식품 VIVTAL은 어떤 주류인가?
수입 건강보조식품인 VIVTAL은 알콜분 함량 17.2%로서 음용이 가능하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2000.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건강보조식품 VIVTAL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VIVTAL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함량이 17.2%이고 음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360
168 발효단계 맥주를 여과·제성하려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 제성하는 것은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물리적작용 등을 가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봄
 기타주세법200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해 여과ㆍ제성할 때 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여과ㆍ제성은 제조의 일부이므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판매용 주류에 물리적 작용을 가해 종류나 규격용량 등을 바꾸면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아 판매면허가 취소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327
169 집행유예 중이면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기타주세법200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일 때 면허 취소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의 주류 제조면허는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비46420-317
170 포도 침출 희석주정은 어떤 주류로 구분되나?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하여 여과한 후 포도즙을 첨가한 것으로서 불휘발분이 2%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증류주에 해당되며, 2% 이상일 경우에는 리류르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0.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석주정에 포도를 침출·여과하고 포도즙을 첨가한 제품의 주류 구분을 물었다. 불휘발분이 2%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이고 2% 이상이면 리류르에 해당한다. 주류의 명칭은 주세법 제4조 제1항의 주류 종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260
171 외국공관 납품주류의 면세요건은 무엇인가?
주세면세는 주한외국기관,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하는 주류에 한하며 외교관 개인이 외교관 전용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200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공관 등에 공급하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 면세요건을 물었다. 주한외국기관과 허가받은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한 주류만 해당 규정의 면세 대상이다. 외교관 개인 구매는 제외되지만 출국자에게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면 화폐 구분 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222
172 알콜분 1도 미만 파인애플 음료는 주류인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기타주세법200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이 1도 미만인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208
173 알코올 1.3% 콜라 원액은 주류인가?
알콜분이 1.3% 함유 되어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 1.3%가 든 콜라 제조원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콜라 제조원액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해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93
174 알콜 함유 콜라원액은 주류에 해당하나?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은 불휘발분이 높아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200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 1.3%가 함유된 콜라 제조원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콜라 제조원액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해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22644-193
175 맥주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무엇인가?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상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기타주세법200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제조면허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물었다. 맥주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주세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는 주세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3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77
176 수입 청주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청주에 적용하는 주세율은 70%, 교육세는 당해 주세액에 10%를 적용하며,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ㆍ주세ㆍ교육세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0.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주세율은 70%, 교육세율은 주세액의 10%,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과 관세·주세·교육세의 합계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66
177 계화침출액과 계화진주의 주류 종류는 무엇인가?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 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관련규정상 리큐르에 해당함
 기타주세법200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화침출액 자체와 이를 사용한 계화진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계화침출액만 제품으로 만들면 리큐르이고 최종제품 계화진주는 과실주에 해당한다. 계화진주 제조에 사용된 침출액은 일련의 제조공정일 뿐 별도 리큐르 제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60
178 모주 원료 탁주에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한가?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주 생산에 쓰는 탁주와 관련하여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재료인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탁주제조의 방법으로 모주를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53
179 북한 관광객 판매용 주류 반출은 수출면세인가?
금강산 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즉 북한지역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주세법200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관광선에서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류의 반출은 주세법상 수출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선 사업의 선상판매용으로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07
180 포도주 숙성용 반제품 반출은 주세 과세 출고인가?
제조공정중인 반제품을 장기 숙성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하고자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의 출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도주 장기숙성을 위해 반제품을 제조장 밖으로 반출할 때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 중인 반제품의 숙성 목적 반출은 과세대상 출고가 아니다. 다만 주세법 제51조에 근거한 지정사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87
181 북한 상주직원용 주류 반출은 주세가 면제되는가?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기타주세법200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북한 상주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반출할 때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83
182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종류별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기타주세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의 면허 신청요건과 민속특산주의 종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류 종류별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한 사유가 있으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고 주류 종류는 원료와 제조방법 등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비46420-69
183 휴게음식점도 의제 주류판매면허 대상인가?
휴게음식점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대상이 아님
 기타주세법2000.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음식점업 사업자가 의제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휴게음식점업 사업자는 의제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이 아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4
184 탁주면허 취소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받을 수 있나?
탁주제조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전 면허 장소에 탁주제조면허를 신규로 신청할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충면허 취득이 가능함
 기타주세법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제조면허를 자진취소한 뒤 종전 장소에서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기준에 맞고 면허제한 사유가 없으면 보충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신청 장소는 종전 면허장소이고 주세법상 시설기준과 제한 사유를 모두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6
185 탁주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를 제조하려면 어떤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었다.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7
186 슈퍼 본부가 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를 사도 되나?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야한다고 하여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함
 기타주세법199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ㆍ연쇄점본부의 주류 매입과 도매업면허 운영 관련 위반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자에게 매입하면 명령 위반이고, 무면허자에게 위탁관리하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영업장 공동 사용이 단속상 부적당한 장소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603
187 다른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하면 공급인가?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함
 기타주세법199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반품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한다. 수입업자에게는 사업범위 위반행위이고 도매업자에게는 명령사항 위반행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579
188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는 어떻게 심사하나?
현행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판매의 조정상 시ㆍ군별 신규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주세법1999.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범위와 자본금 등 면허요건의 심사 방법을 물었다. 신규면허는 판매 조정을 위한 시·군별 허용범위 안에서 부여한다. 자본금의 납입·증명과 사업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 정상사업능력을 심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566
189 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주류수입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 이사, 감사가 같은 경우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나머지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기타주세법1999.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 구성이 같은 두 법인 중 한 법인의 주류수입업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법인의 면허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별도의 면허취소사유가 없다면 그 법인의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계속행위 범위에는 운송 중인 주류와 대가가 이미 지급된 미선적 재고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30-488
190 한 수입법인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그 중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법인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없는 것임
 기타주세법1999.10.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같은 두 주류수입법인 중 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별도 취소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계속행위와 제한기간은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계속행위에는 운송 중인 주류와 대금 지급 재고가 포함되며 제한기간은 집행정지 후 속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88
191 행정구역 개편 후 탁주는 어디에 공급해야 하는가?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기타주세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과 행정구역 개편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변경지정이 없다면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변경 전 지역으로 탁주를 공급해야 한다. 공급구역은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이며 지방국세청장은 관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17
192 칵테일 재료를 한 잔 분량으로 포장하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판매 목적으로 주류, 시럽, 주스류 등을 칵테일 한잔 분량으로 각 재료를 별도 포장하는 것은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주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1999.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시럽·주스류를 칵테일 한 잔 분량으로 별도 포장할 때 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별도 포장하는 행위에는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하다. 해당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03
193 약주에 동동주라고 표시할 수 있나?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기타주세법199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의 상표에 동동주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는 전통술이므로 약주에는 표시할 수 없다. 동동주는 밥알이 떠 있는 상태로 맑은술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않은 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256
194 장기보존가능탁주에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장기보존가능탁주는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음
 기타주세법199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판매용기로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워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살균 후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된 용기를 써야 하고 위생 문제도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99
195 주세 장부로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주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조부에 기장하는 때에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주세법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에 따른 장부를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빠진 기재사항을 간편장부나 보조부에 기장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19
196 면세점에서 외국양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동 면세점에서 직접 판매 반출하는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1999.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주류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해 직접 판매·반출할 때 판매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 의제판매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지정받은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산주류를 직접 판매·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84
197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정에 해당하는가?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됨
 기타주세법1999.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정인지 물었다.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한다. 주세법의 주류 정의와 별표상 주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1
198 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질의 물품 (○○)는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주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 함유 음료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알콜분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비46430-298
199 주류판매업단체가 가격과 규격 사업을 할 수 있나?
주류판매업단체는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1998.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단체가 주류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판매업단체는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주류판매업단체가 주세법상 주류업 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31
200 특수용도 주정을 직접 수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199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정을 직접 수입하는 절차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류수입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실수요자는 증명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특수용도 제조용이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53
처음123456끝 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