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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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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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하는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를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만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중과세율 적용에서 사업계획승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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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농지대토 비과세의 기간·규모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를 위한 양도·취득 순서와 기간 및 새 농지의 규모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사이가 1년 이내이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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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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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일부를 토지로 대물변제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확인 불가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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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재개발아파트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빙과 함께 기한 내 신고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납부 청산금과 법정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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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우발적 사고의 복구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우발적 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복구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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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사용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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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에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전체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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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 입주권 없이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조합에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지만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넘긴 것은 부동산 양도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양도인지 입주권 양도인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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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가 납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반환과 부동산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은 양도가 아니며 부동산 양도 시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과 사실상 소득 귀속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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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재건축입주권의 기준 면적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기준 면적 미만 주택 여부를 어떤 면적으로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완성된 주택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재건축입주권은 기존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입주권 상태의 양도는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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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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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기간과 가액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1년 이내 양도 시 가액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며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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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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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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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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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입주권 없이 팔면 부동산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 승인 후 자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과 입주권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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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정한다. 환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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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입주권 없이 조합에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입주권인지 부동산인지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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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수용이 포함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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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준공 후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때문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나와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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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취득등기 없이 넘긴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조건이 성취된 부동산을 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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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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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취득일·양도일의 계산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대금청산일로 하되,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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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법정 기준일 후 취득한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법정 기준일 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늦게 취득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특례는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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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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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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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공익사업에 수용된 고가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일반적인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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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재건축 입주권의 권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미철거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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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주권자도 국내에 계속 거주할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있으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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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추가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매입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물었다. 변경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기존 등록 주택은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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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임대보증금으로 분양전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지난 뒤 임대사업자와 합의해 분양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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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생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이 대신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해당 가족이 대리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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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잔여토지를 협의 매수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양도한 토지의 잔여부분을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여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매수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이고 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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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유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주당가액으로 산정한다. 이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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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배우자 증여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한다.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취득일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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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세법」의 골프회원권 양도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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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토지공급약정서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부동산 취득권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취득 시기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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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실지취득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다.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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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3주택 계산에 어떻게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3주택 중과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주택 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 상속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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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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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율로 계산한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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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분양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분양받아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나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출국 전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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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양도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미납·미달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정해진 계산액의 100분의 10이며 납부 가산세에는 시행령상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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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부담할 추가 분담금은 제외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추가 분담금은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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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양도일 임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임대의 영향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해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농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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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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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권리의 인정기간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부동산 취득권리의 인정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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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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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사업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 토지는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자가사용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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