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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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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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와 의제배당소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은 상대방법인의 주식등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등과 다른 재산을 함께 받고 주식 시가가 기존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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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상여 소득처분 관련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물었다. 실지 귀속되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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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보수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창업 초기에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근속연수는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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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국내외 출장 때 받는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및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종류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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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에 기부한 물품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한해 손금·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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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에서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이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해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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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빙으로 확인된 해외출장 실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먼저 지출하고 정산받은 해외출장 실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지출증빙서류로 확인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정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의 실제 비용을 종업원이 선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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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격분할 의제배당의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의제배당 주식가액과 분할합병 후 추가 양도대가의 합병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주식은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보며 별개 자산양도로 인정되는 추가 대가는 합병대가에 넣지 않는다. 별도 자산양도계약의 실재 여부는 약정·대금 지급·장부 계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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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격합병 의제배당의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클 때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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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일리지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나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의 증빙과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며,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이나 사례금은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기록과 입금증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및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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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산 전 잔여재산 분배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주주에게 일부 분배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받은 금전 기타 재산이 해산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일부를 분배한 경우의 중간신고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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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환조건부 주택보조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주택보조수당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소득이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되고 법인은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조건 성취 전 선지급 급여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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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합병으로 취득한 존속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합병이면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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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상임 조합장 재임기간의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임 농협조합장 퇴직금에 비상임 재임기간을 통산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통산 지급한 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이다. 근로제공과 업무내용상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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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자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요?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를 위해 특정 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원문은 의제배당 여부와 관련해 여러 유사 질의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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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는지와 법인 승인 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임의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임의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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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합장이 임의 사용한 판공비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이 임의로 사용한 판공비의 근로소득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개인 부담 비용은 익금산입한다. 대표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계상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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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배당소득 가산액 산식의 법인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금액 가산액 산정 시 법인세 부담률 산식의 법인 소득금액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2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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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수관계법인 양도 시 기타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시가초과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소득금액을 물었다. 시가초과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한도는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 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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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주가 얻는 의제배당액과 분할신설법인 주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이 감소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두 요건을 갖추면 분할신설법인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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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잘못 신고한 지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고칠 수 있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추가 신고할 때 잘못 분류한 기부금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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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 다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과 독립 보험모집인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 중 보험모집인을 적용한다. 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법인의 추계결정이나 경정에도 같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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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은 임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축물 등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가액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 사례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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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불분명한 채권자 이자의 상여처분액은 대표자 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의 소득금액을 물었다.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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