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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83건

양도소득세 28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3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비조합에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도 공제되나?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상가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금은 상가 양도대가로 본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5365
2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혼입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1개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규정에 따라 해당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707
3 공동상속 주택 보유자가 재혼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은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들과 주택을 공동상속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인 자녀들과 공동상속한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372
4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로 다른 주택의 과세가 달라지는가?
재건축 주택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2009.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지만 완성 후 양도는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재건축사업에 따른 멸실이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9
5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2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 ・ 면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저가주택을 1세대 2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일정 지역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의 군 및 읍·면 지역은 제외지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3
6 농지와 소형주택의 중과 여부는 어떻게 보는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가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해당 소형주택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비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소형주택 제외 규정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4
7 혼인 후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혼인 비과세 특례 기간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된 경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39
8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인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소형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가액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 양도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06
9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82
10 세대분리 후 각자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택을 가진 자와 다른 주택을 가진 어머니가 합가했다가 양도 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90
11 대전 주택도 1세대2주택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8.10.7.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하는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과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나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77
12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주택은 비과세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26
13 동일세대원의 두 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모두 상속받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했고 상속인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14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란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지 묻는 내용이다.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으면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5
15 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2003.06.29. 이전)를 받은 날 이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은 2003.06.29.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0
16 공유주택은 각 공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공유자 각자가 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계산은 해당 비과세 및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5
17 어떤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를 묻는다.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되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지 않으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7
18 혼인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면 중과되나?
혼인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당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인 1세대2주택 범위에 들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6 제3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7
19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중과가 배제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담부증여해도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의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6
20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2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해 관할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당해 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라 볼 수 없어 중과배제대상이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21 확정판결 후 3년 내 양도한 주택은 중과되나?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는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을 확정판결일부터 3년 내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송 중이거나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1
22 근무지 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중과가 배제되나?
근무상 사유로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주거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된다. 근무상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근무형편 등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7
23 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8
24 비거주자도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
비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실가과세 및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 1세대 2주택 관련 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도 실가과세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0
25 비거주자에게도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도 해당 양도가액과 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자산 양도를 전제로 제96조와 제104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26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2006년 12월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3
27 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한 채로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을 각 공유자의 주택 수에 어떻게 산입하는지 묻는다.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모두 같은 기준을 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8
28 특정 2주택은 50％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주택을 양도하면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2주택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 규정이 2007.1.1. 이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9
29 근무 때문에 생긴 2주택은 중과 제외되나?
근무상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의 경우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2006.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된다. 결혼 전 각자 근무하던 부부가 직장 소재 거주지에 주택을 취득한 사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9
30 매매자산의 양도시기와 주택 특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그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매매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중과세율 및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주택 관련 쟁점은 붙임 서면4팀-1841호와 서면4팀-2124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1
3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32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3
33 귀농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0
34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50％가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8
35 귀농 후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있는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취득한 귀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7
36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2007.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6.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을 판정한다.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3
37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인 사람의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2
38 재개발주택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후부터 주택완성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39 멸실 입주권과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1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인가·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40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양도소득세-200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서면4팀-53 등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6
41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와 양도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후 양도 시 정해진 소득을 차감한다. 특정 주택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42 2주택 세대의 해외이주도 비과세되나요?
해외이주 당시 국내에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4
43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2주택자였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상속주택 특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5
44 두 주택을 같은 날 팔면 양도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1세대2주택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둘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순서를 물었다. 주택의 양도순서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러한 선택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45 배우자에게 2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2주택을 상속받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그중 한 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46 사업계획승인 후 미철거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8
47 2주택자의 수용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01.0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2006년 1월 1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48 재건축 시작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1주택인 자가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자에게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인 사람에게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일시 거소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다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49 상속부동산이 2주택에 해당하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1세대2주택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상속부동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2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
50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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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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