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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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상속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보유하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입주권 특례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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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비과세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입주권의 부담부증여로 인계하는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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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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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감면 신축주택도 다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지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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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감면받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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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복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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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분양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양도 시 감면, 비과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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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재건축 입주권에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당시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적격 기존주택에는 당시 시행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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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며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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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상속주택에서 나온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기초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철거일 등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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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장기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후부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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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승인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등과 입주권 양도일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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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1세대의 배우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은 소재지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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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과 주택 수 계산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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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사업상 해외 장기체류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가 아니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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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주택 수 불산입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며, 주택 수 불산입은 1세대 1주택 판정에만 적용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감면신청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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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고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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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재건축 당시 다주택자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당시 2주택 이상인 자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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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감면 신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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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일시 퇴거자도 거주가족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시 퇴거라면 동거가족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과 주된 생활근거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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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세율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며, 남은 1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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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재건축 당시 다주택자도 보유기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 거소용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일시 거소용 주택을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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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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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1세대 1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비과세는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또는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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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배우자에게 받은 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에서 생긴 입주권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존주택 소유 조합원이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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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국외근무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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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은 감면되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각 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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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미분양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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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다른 주택이 있는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사업계획 승인일이나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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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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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된 각각을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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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상속주택이 있어도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일에 비과세 상속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입주권 자체도 사업시행인가일과 양도일 등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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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이지만 출자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출자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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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재건축 중 다른 주택과 신축주택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와 새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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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해외유학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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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귀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별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도 양도일 현재 별도 보유한 다른 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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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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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이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이농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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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겸용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을 포함한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전부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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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승계 전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아 해당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10년 이상 임대하고 별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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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제3자 채무 담보 부동산도 부담부증여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증여자 채무 인수 부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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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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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재개발 중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조합원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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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취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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