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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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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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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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주택부속토지와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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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재입국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용인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기간만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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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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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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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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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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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고가주택 보상금이 나뉘어 지급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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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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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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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부수토지 초과면적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과세대상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비율을 곱한다. 공시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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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비과세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례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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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해외이주 후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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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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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한 주택을 보유한 자와 고령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가로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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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1세대 1주택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와 시행령 제155조제16항 및 제154조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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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1세대 1주택에서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와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동일세대를 이루며 일정한 독립 생계자는 별도세대로 본다.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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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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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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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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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국가에 수용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협의양도한 주택이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가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지만 질의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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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결혼 전후의 1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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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일시적 2주택의 1년 내 양도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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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주상복합 신축 출자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지분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법정 정비사업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중 제시된 요건을 갖춘 것이다. 2006.1.1. 전 인가로 취득한 지위 등을 이후 매매·상속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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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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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이후 취득한 주택은 해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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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지역별 계약기간과 다른 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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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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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해외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국 전 양도하거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해당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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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입주권과 완공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와 완공된 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각각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입주권은 구 규정의 요건을, 완공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완공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2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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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일시적 2주택 중 혼인해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으로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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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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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일시적 2주택 중 출국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거주자라도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주택은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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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상속·일반주택을 같은 날 팔면 모두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두 주택 모두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해 비과세받으면 남은 상속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없다. 같은 날 양도한 두 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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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무주택 자녀의 봉양 합가에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부모와 봉양 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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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자가 시행령상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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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부모 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인 자녀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정 신축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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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중과 제외는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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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토지 소유로 얻은 입주권도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이며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위가 법정 조합원입주권이고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입주권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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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판매용 재고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주택의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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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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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주택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을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넣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미멸실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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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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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주택부수토지 초과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토지가액에 전체 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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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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