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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생산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직전 지수에서 취득 당시 지수를 차감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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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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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 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2002.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순차 적용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을 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지수에서 취득 당시 지수를 차감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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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주택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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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의제취득일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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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환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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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양도자가 의제취득일(19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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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가액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직전일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취득당시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과 생산자물가상승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직전일 지수에서 취득 당시 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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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상 환산가액은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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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그 밖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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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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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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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의제취득일 관련 취득가액 산정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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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능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가액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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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실거래가를 모르면 환산가액 신고가 되나?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 자산의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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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신고하나?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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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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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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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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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요?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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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과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가능하지만 환산가액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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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양도자가 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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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용검사 전 권리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4.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하며 환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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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준공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 및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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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취득 시 기준시가의 1%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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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양도자가 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를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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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중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와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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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과세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과세되는 입주권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 환산 시 토지면적과 개별공시지가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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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원문이 정한 가액을 합산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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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8.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주식은 규정상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준시가가 음수이면 액면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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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기준시가 등’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규칙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56의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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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을 곱한 금액을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199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격을 반영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분모에는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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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가액 및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환산하고 1990.08.31 전 취득분도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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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에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상 ‘실지조사결정’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기타자산 또는 서화 등 및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환산방법으
양도소득세-199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에는 해당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환산가액 적용 대상은 기타자산, 서화등 및 비상장주식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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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자산에 실가와 환산가액을 병용할 수 있나?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 부담부 가액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을 병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담부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질의한 방식의 병용은 할 수 없다. 병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단서가 정한 특정 자산이나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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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1993.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고시일 현재 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99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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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고,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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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1992.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한쪽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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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금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 부칙의 환산가액을 취득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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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취득가액에는 같은 법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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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31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199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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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1992.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반영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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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199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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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1989.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1, 1988.05.2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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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1989.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양도차익 산출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필지별 환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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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양도소득세-1989.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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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1989.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3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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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다른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1988.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호수별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을 법인에 함께 양도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규정상 대상이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쓰되 나중에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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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1988.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양도차익 산출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51, 1988.05.2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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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나?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및 환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두 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과 정해진 환산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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