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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25% 함유 제품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토탄(土炭)이 25% 함유된 제품”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土炭)이 아니므로 토탄과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농·임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토탄 25% 함유 제품은 규정에 열거된 토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열거된 토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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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해도 부가세가 환급되나?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객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고 호텔사업자는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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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미사용 가산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납부한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액에 관해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경정으로 준비금 손금산입액 일부가 배제되어 미사용액이 없어지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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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환급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매의 과세특례에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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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전시용역의 영세율과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시대행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전시시설 제작·설치 용역은 외국법인 등에 환급할 수 있다. 두 용역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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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산계수를 열량 기준으로 바꿀 수 있나?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요금산정의 기초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1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의 개별소비세 환급용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단위가 열량으로 바뀌어도 종전처럼 부피를 반영한 환산계수를 적용해야 한다. 요금산정의 기초 단위가 부피사용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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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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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신청한 기술대가 면제는 어디까지인가? 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기술도입대가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간이 지난 뒤 확인받은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기간과 기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 신청 과세연도와 이후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확인 전 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술의 조세면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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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종묘 재배소득과 부가세 환급액도 면제되나? 종묘수입하여 재배후 출하하는 농업소득은 조특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 종묘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면제되는 농업소득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종묘를 재배해 얻은 소득과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배 후 출하 소득은 면제되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면제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재배·출하 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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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비과세요건을 나중에 충족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요건이 사후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 지급 시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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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면세판매장에 납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인관광객이 국외 반출 목적으로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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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농특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가 과세된다는 세법해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 한 경우 새로운 해석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를 물었다. 적용시기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환급세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환급분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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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이 추징되면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때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가 발생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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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기술대가 면제신청과 환급이 가능한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기한을 경과해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면제 기준’의 충족여부는 검토 하여야 하고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해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기납부세액은 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한 후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과세연도와 이후 잔존면제기간만 면제되며 기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술의 조세면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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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이연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7.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감면세액 추징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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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를 포기하면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법인이 기한 내 기업공개를 못 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기업공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자동 해소 실패)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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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이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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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한 면제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조세특례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한 뒤 확정신고 때 재신청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확정신고 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과오납된 면제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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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면제신청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기한을 지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도 소득세를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지났더라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된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적용하며 과오납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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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세액공제의 순위와 환급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조세특례 - 1989.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순위 및 과오납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3690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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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도 저축 세액공제를 받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 규정에 의해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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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환급 요건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환급은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 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한다.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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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면 세액을 환급받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지번상의 토지 일부분을 양도하여 취득한 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때에는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6.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 토지 일부를 취득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건축물이 정착된 동일지번 토지의 일부분을 양도받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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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토지 양도세 환급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조세특례 - 1985.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와 환급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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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착공한 건축용 토지도 세액공제가 되나? 실수요자 건축용 토지양도조건으로 양도 전에 사용승낙 하고,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 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특별부가세 자진납부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서 실수요토지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납
조세특례 - 198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 사용을 승낙해 건축을 시작한 경우 실수요토지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환급하며, 자진납부 기한 전 준공 시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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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범위와 건축물 부지의 면제 여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85.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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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시공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경지정리시공계약서는 문서의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과세문서에 인지가 첩용되어 오납된 인지세는 환급이 안 됨
조세특례 - 1985.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지정리시공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와 비과세문서에 잘못 낸 세금의 환급을 물었다.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면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가 면제되며 오납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면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