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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외 관리수입의 표준소득률은?’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
소득세-1998.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외에 받은 유지비나 관리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 내용이다.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에는 점포임대업을 적용한다. 청소·난방 사업이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건물청소업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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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빵을 파는 휴게음식점의 업종은?’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빵ㆍ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
소득세식품위생법 시행령1998.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빵과 과자를 직접 제조해 소비자에게 파는 휴게음식점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 코드번호 552301을 적용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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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받아 샷시를 시공하면 어떤 표준소득률인가?’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샷시시공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당해 건설회사로부터 샷시자재를 공급받아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
소득세-1998.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서 자재를 받아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97년 귀속분이며 적용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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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거주자가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소득세-1998.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재고관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를 적용한다.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정 매장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받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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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저작권 사용대가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예인대리를 하는 자가 가수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저작권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소득세-1998.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대리자가 음반저작권 사용대가를 받을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 사안이다.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를 적용한다. 가수와의 계약으로 음반저작권 대표권을 갖고 타인에게 저작권을 사용하게 한 대가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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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한편,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ㆍ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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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사업장의 자가·타가율은 어떻게 적용하나?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ㆍ타가의 구분은 사업장단위로 판정하므로 타가인 한 개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 전체에 대해 일반율(타가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할 때 표준소득률의 자가·타가 구분방법을 물었다. 자가·타가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므로 타가 사업장이면 모든 업종에 일반율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은 장부나 증빙 없이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소득금액 산정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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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골재 운반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으로써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골재 등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는 건설업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코드번호: 3년초과 건설기계
소득세-1998.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의 골재 운반 대가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건설업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3년 초과 건설기계는 455100, 3년 이하 건설기계는 4552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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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 다른가?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을 대리 또는 알선하는 보험대리점은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코드번호:672000)를 적용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수당 등을 받는 보
소득세법인세법199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과 독립 보험모집인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 보험모집인은 기타자영업 중 보험모집인을 적용한다. 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법인의 추계결정이나 경정에도 같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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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담료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회사의 관리 및 사업경영과 관련된 자문, 지도, 조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코드번호:741400)
소득세-1998.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관리와 사업경영에 관한 상담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을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자문·지도·조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코드번호는 741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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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이상 사업자 가산율은 어디에 적용하나?’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가산율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가산율 적용단위를 물었다. 해당 가산율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한다. 판단 대상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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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즙 도소매업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녹즙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중 비알콜음료(코드번호:512260)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중 기호음료 등 비알콜성음료(코드번호:522095)
소득세-1998.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즙 도매업과 소매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분류를 물었다. 도매에는 비알콜음료 코드 512260, 소매에는 비알콜성음료 코드 522095를 적용한다. 이는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의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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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용역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편의점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업무 등 편의점운영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도급(코드번호: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운영용역의 대가에 적용할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의 코드번호 749609를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와 재고관리 등 편의점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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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업의 업종은 무엇인가?사업자가 백화점 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하는
소득세-1998.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대리업 중 대리의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를 제시하였다. 1997년 귀속 사업서비스·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대리업 중 대리의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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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표준소득률은 어떤 임대에 적용되나?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 중 장기임대주택임대업(코드번호 701103 또는 701104)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8.05.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임대업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임대주택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 임대하는 경우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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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에는 어떤 표준소득률 종목을 적용하나?의료업 중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보건업, 의료업, 의원 중 기타의원(코드번호 : 85121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중 가정의학과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종목분류를 물었다. 가정의학과에는 보건업, 의료업, 의원 중 기타의원을 적용한다. 이는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것으로 코드번호는 8512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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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대금 회수 수당에는 어떤 코드를 적용하는가?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은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 등,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표준소득률 적용을 물었다.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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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시 회원가입비의 표준소득률은?서적 또는 CD-ROM 등을 판매하면서 회원관리 등의 명목으로 상품구입자로부터 받는 회원가입비는 당해상품 해당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이나 CD-ROM 판매 시 별도로 받는 회원가입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회원가입비에는 판매하는 상품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면서 상품구입자에게 회원관리 명목으로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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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코드번호:50200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자동차관리법199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7년 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50200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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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표준소득률 적용과 여러 공동사업장의 사업자 규모 판단방법을 다룬 사안이다. 지분별 수입금액에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관련 대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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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 업종은?’97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기타(코드번호:63090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자동차관리법199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7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기타를 적용한다. 장부 기장 시 둘 이상의 소득이나 사업장은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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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모집 수수료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가?’96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광고대행업자를 대리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모집하고 그 모집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광고업중 광고대행(코드번호 : 743002)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6년 귀속에는 사업서비스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을 적용한다. 광고대행업자를 대리해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모집하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7430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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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보유기간은 어떤 기준일로 계산하나?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의 보유기간 계산기준은 당해연도 말일기준으로 건설기계의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초과ㆍ3년 이하로 구분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도급·대여업의 건설기계 보유기간 계산기준을 물었다. 해당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부터 3년 초과와 3년 이하로 구분한다. 구분된 보유기간에 따라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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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욕료 2천원 이상 목욕탕은 어떻게 분류하나?입욕료(공급가액)를 2000원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목욕탕으로서 고급사우나탕이 아닌 업소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중 사우나탕(일반, 코드번호 : 930923)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7.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욕료를 2천원 이상 받은 목욕탕의 업종 분류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급사우나탕이 아니면 사우나탕 일반 코드 930923을 적용한다. 과세기간별 표준소득률 변경은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재경정·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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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무관리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단순 노무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6.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노무관리 용역에 적용할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소사장제는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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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1996.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추계결정 시 매매가액에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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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조작하는 이삿짐 사다리차는 어떤 업종인가?고층건물의 이삿짐을 오르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다리차를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여, 이삿짐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경우 운수관련서비스업, 화물취급업 중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6.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자가 사다리차를 직접 조작해 이삿짐을 적재·하역하는 경우의 영업 분류를 물었다. 직접 조작해 적재·하역하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운전자 없이 임대하면 기타 육상운수장비임대업을 적용한다.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코드번호는 각각 630101과 711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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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에게 다량 판매한 사료는 도매업인가?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6.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판매업자가 축산업자 등에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거래를 도매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다량 판매하면 1994귀속 표준소득률상 도매업 사료를 적용한다.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상업사용자나 다른 도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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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업 용역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득한 사람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 점검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점검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표준소득률 적용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이미 회신했다고 밝히고, 표준소득률은 기타 코드를 적용한다고 답했다. 소방법에 따라 등록한 자의 1995년귀속 용역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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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느 업종 수입인가요?겸업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산입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업종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되는 것임
소득세-199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을 어느 업종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한계세액공제액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된 업종은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며 동률이면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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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인가?표준소득률 상 업종분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임
소득세-1993.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상 업종분류의 목적과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추계결정을 위해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이다. 생산·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목적과 체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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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소득과 실제소득은 왜 다른가?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은 장부 및 증빙등에 의해 계산된 실제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소득세-199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상 소득금액과 실제소득금액이 다른 이유를 물었다.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평균을 참작한 추계 기준이므로 개별사업자의 실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며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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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도 표준소득률 적용 총수입금액인가?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상각채권추심이익이 표준소득률 적용 대상 총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두 항목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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