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수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사업수입금액인지 묻는다. 미분양 방지 수단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 산입 후 손금 요건을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거래처에 추가 제공한 제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3.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거래처에 일정 비율의 제품을 무상 추가 제공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계약, 거래처 관계 및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
3
가맹점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인가?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법인세-2020.10.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가맹점에 지원한 광고비와 정책자금 대출이자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는 지출경위·성질·액수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
4
홍보 행사비와 판매원 성과보상은 손금 성격이 다른가?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이며,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에서 판매실적
법인세-2020.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홍보 행사비와 독립 판매원에게 준 성과보상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비용은 접대비이고 정상적인 성과보상은 판매부대비용이다. 행사비는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이 불분명하며 성과보상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여야 한다.
|
5
무상 제공 소모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와 고객에게 같은 기준으로 제공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6
조합원 마일리지 정산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에서 물품구입 또는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법인세법인세법2019.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물품구입이나 조합비 납부에 쓴 마일리지의 정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지역조합에 정산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한 마일리지가 물품구입이나 조합비 납부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7
확정수익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8.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장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분양률 제고 광고 후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보장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8
해외거래처 재고차 지원금은 손금인가?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래처의 재고차량 손실을 지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추가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규오더 목적의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에 따라 지정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9
모든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인가?온라인 사전 공지(광고)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액 이상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7.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
미분양상가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201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인테리어비와 운영관리비 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12
확정수익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의 비용 성격과 증빙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
고객사업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법인세-201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대로 지급하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
14
수분양자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201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15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상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6
대출이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접대비, 기부금,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12.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판매에 직접 관련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정상적인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17
가맹점 시식회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나?내국법인(이하 “본사”)이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판매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2012.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모든 시식회 운영 가맹점에 당일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물품대금과 상계해 지원하는 경우이다.
|
18
발주처 대신 부담한 차입이자는 손금인가?내국법인이 해외발주처의 차입이자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이자비용은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2.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용역 수주 조건으로 발주처 차입이자의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 성격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초과금리 상당 이자비용은 공사수주 관련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발주처에 금융을 주선하고 주선금리가 제시금리를 초과하면 그 차액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 전제된다.
|
19
고객 주차료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11.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영업점 방문 고객의 유료주차비를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불특정 고객을 위해 부담한 주차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20
구매실적별 무상공급은 판매부대비용인가?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른 다른 제품의 무상공급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구매실적에 비례해 공급하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
통신 고객 보상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통신사업자가 2세대 통신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보상 및 3세대 통신서비스 전환을 위해 제공하는 위약금 면제, 단말기 할부금 면제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G 종료와 3G 전환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보상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22
해외구매자 관련 판매수수료는 손금인가?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제3의 업체와 판매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세-2011.09.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있으나 용역 없는 제3자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순거래가액의 적정성과 상관행 등을 따져 사실판단하며 제3자의 용역 제공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
23
신용카드 결제 할인은 접대비인가?의료기기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처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거래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대금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할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처에 적용하는 해당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규정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4
프리랜서 여행안내자 성과급은 손금인가?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에게 추가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한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무료 전화영어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대리점을 통하여 학습지를 판매하는 법인이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일부 학습지의 특정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고객에게 무료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지에 따라 대상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한다. 대리점 판매 학습지 중 특정 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26
신규 고객 지원금은 손금이나 판매부대비용인가?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용역수수료와는 별도로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0.10.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가입고객 지원금의 손익 및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지원금은 손금·익금이 아니며, 자체 지원금은 사례를 참고한다. 기존 통신망 위약금 대납은 정상적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유흥장소 종사자 인센티브는 접대비인가?주류 수입판매 법인이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과세유흥장소의 종사자 중 1인에게 판매된 주류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비용 구분을 묻는다. 사전 공지한 기준에 따라 소비된 주류량에 비례해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가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8
미분양상가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나?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
법인세-2010.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 입점자에게 지급한 인테리어비와 운영관리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출 경위와 성질 및 액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29
상가 대출이자 보전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약정된 이주지원 대책에 따라 보전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임
법인세-2010.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 상가의 대출이자 보전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전액은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주지원대책과 사전 공지된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일정 기간 기준금리 초과분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
30
조합원 우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접대비에 해당
법인세-2010.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우대해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등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범위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
31
모든 대리점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32
신규 고객의 위약금 대납은 손금인가?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가입고객의 기존 통신망 해약 위약금을 대신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대납액이 정상적인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거래규모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9.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 증대를 위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거래규모와 현금수금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4
대출상담사 체육대회와 판촉물 비용은 손금인가?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상담사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 행사비용과 소액 광고선전용 물품을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담사 체육대회 비용과 고객에게 주는 광고선전용 물품 구입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행사비용과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물품은 시행령상 광고선전용 물품이어야 하며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
불특정고객 무료주차권은 손금에 산입되나?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이 찜질방을 이용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광고내용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2009.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찜질방 고객에게 지급하는 무료주차권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광고내용에 따라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찜질방을 이용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36
가맹점 간판 교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된 간판을 일시에 교체하도록 하면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2009.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업자의 간판 교체비용 일부를 부담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출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모든 판매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여야 한다.
|
37
방송광고를 무상 제공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방송광고의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200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 성격에 따라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지출 성격에 따라 처리 항목이 달라진다.
|
38
백화점 매장 인테리어 분담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백화점이 특정 판매장의 인테리어의 설치 또는 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담하는 경우,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의 성격에 따라 분담하는 거래 당사자별로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
법인세-2009.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과 납품업체가 특정 판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에서 각 당사자가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자산성 등 지출의 성격과 동등한 조건의 약정에 따른 비용 분담이어야 한다.
|
39
고객 장비 교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법인이 고객 소유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부담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고객의 노후 장비 교체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 지원 또는 비정상적 거래이면 접대비이다. 일정한 기준과 사회통념·상관행을 고려해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
고객 가입비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
법인세-200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 법인이 고객의 가입비 등을 대납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대납액이 정상적인 범위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뒤 가입자를 대신해 지급해야 한다.
|
41
거래처에 지급한 식대는 손금인가?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것
법인세-2008.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식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
42
조합의 고객 증정품은 접대비인가?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품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2008.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물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연간 3만원을 넘지 않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 물품판매 장려를 위해 특정기간에 구매한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
43
카드회사의 제휴사 지급금은 접대비인가?신용카드회사가 카드회원 확보 및 이용증대를 위하여 정부기관・일반기업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분증・주차카드 등의 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를 제휴사 임직원에게 발급하고, 동 임직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제휴사에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카드회원 확보와 이용증대를 위해 임직원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약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4
할인행사비 대신 부담액은 접대비인가?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체가 부담할 할인판매가액을 제조법인이 대신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판매업체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은 사전약정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5
분양대출 이자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나?동일한 평형 내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층별로 부담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8.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입주자의 분양대출 이자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피분양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정액을 지원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입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면 해당 부담액은 접대비다.
|
46
무상 견본품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가?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이나 수량·가액이 기준을 넘거나 지원 성격이면 접대비다.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7
분양촉진 사은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적인 회신은 어렵다. 업무 관련 유사 성질의 비용은 접대비이나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48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판매부대비용인가?판매장려금을 사전약정에 따른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7.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일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되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계약, 대리점 관계, 금품의 성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9
보상교환판매 손실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당해 보상교환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 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모델 판촉을 위한 보상교환판매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구모델을 장부가액으로 보상매입하거나 구매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50
판매촉진 행사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보험업 영위 법인이 모든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사전공지된 내용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대상 판매촉진 행사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보험모집인에게 동일한 사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향응이 아닌 판매촉진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