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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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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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폐기물 매립시설을 토지 등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이 있고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이면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축물은 건물 부속 구축물만 뜻하며, 해당 시설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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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합산기간 중 과점주주 1인이 최초로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날 현재 해당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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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회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들이 수회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양도일부터 소급한 3년 이내 양도주식 수를 합산해 50% 이상인지 판정한다. 자산과 주식 기준은 합산기간 중 가장 먼저 양도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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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과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주주의 지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 특정주식이다.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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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주식 판정 시 어떤 자산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을 판정할 때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매매용 토지ㆍ건물, 주택건설용 토지, 미판매 완성주택과 토지 등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이 포함된다. 해당 자산들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 들어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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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정주식은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 또는 중과 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주 등의 보유·양도 비율이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비사업용 토지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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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금 예금도 특정주식 자산총액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정 시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관한 예금이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특정주식 판정을 위한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예금으로 보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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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정주식 판정 때 금융자산도 자산총액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특정주식 판정에서 금융자산 가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차입이나 증자 없이 부동산 처분대가를 보유한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된다.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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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설가계정도 부동산 가액 비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건설가계정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판정요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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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정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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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정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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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정주식 양도세율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앞서 낸 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금액은 공제한다.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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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할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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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정주식 판정 시 건설가계정을 자산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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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자산비율과 주주 소유비율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해야 한다. 자산비율과 주주 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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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정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한 특정주식의 의제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5.01.01 현재 시가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양도 당시 실가와 기준시가를 이용한 환산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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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정주식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특정주식 판정용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상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자산 비율 산정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과 부동산 권리는 장부상 등재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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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판정에서 건설가계정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판정을 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과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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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이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판정에서 건설가계정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장부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건설공사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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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설가계정은 특정주식 판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정 시 법인 장부의 건설가계정이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 건설공사 중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특정주식 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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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요건 판정 시 건설가계정 금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골프장 건설공사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가액의 범위에 건설가계정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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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정주식은 어느 시점부터 합산해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간주하는 특정주식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이후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 판정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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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이 원칙이나 법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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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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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이외 지역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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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과 보유 토지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특정지역 밖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특정지역의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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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지와 특정주식의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토지인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인지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실질내용으로 구분하며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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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정주식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기간에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고 취득·양도 당시의 실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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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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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특정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공동 소유·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일이며 각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소유하고 양도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개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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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974년 이전 취득 특정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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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이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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