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연불조건 취득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448, 1985.05.14이다.
652
주택 신축판매 시 계약서 부본을 내야 하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 계약서부본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없다.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등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업무용 토지를 바꾸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상가 판매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계산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55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무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불 부동산은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
학교의 비교육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주무관서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구입조건으로 처분승인을 받아 비교육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수익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9.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비교육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재재산22601-417 회신문만 붙임으로 표시됐다.
657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토지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와 경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와 경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에 따른다. 양도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658
국유화 토지 손실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화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9
택지개발지구 부동산 이전에 세제 특례가 있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있는 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법인의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660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한 양도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양도일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61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2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별부가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에 관해 제시된 각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63
형식상 도급계약인 건물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건물도급계약이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일뿐,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신축양도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실질내용은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건물 신축양도인 거래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이 건물의 신축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도급계약이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한 형식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 및 토지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건물·토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65
건물 신축인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 건물의 신축인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화물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는 임대사업용에는 임대건물과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7
법인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주주에게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청산이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등 이전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체법 제5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68
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면제 여부는?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비를 별도로 받고 나대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725, 1986.03.04가 제시됐으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669
관리공단의 조성토지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하여 1989.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인수한 조성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70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 양도도 과세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671
여러 차례 취득한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완료한분과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분에 한하여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273, 1984.01.24가 제시되었다.
672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소유토지를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가등기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로 명의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경료시를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건물 매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면제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065, 1987.11.18 회신문을 제시했다.
675
사원용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204, 1985.04.22을 제시했다.
676
적법한 조직변경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이면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법 절차에 따라 변경했는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7
공사 중인 매립지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의 양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인 매립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 중인 매립지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678
신축 아파트 일괄매각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신축한 아파트를 일괄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여야 한다.
679
토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의 귀속을 묻는다.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이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실질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
교회와 학원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교환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교회와 영어학원 용도로 쓰던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 사용범위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
특별부가세 추징 시 양도가액에서 방위세를 빼나? 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계산산식 중 양도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산식의 양도가액에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는지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토지 등의 양도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계산산식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
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임대주택사업자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
법인세 - 1989.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면제한다. 1985.12.31 이전 신축되고 1986.01.0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3
양돈장 양도 후 양계장 취득도 목장 이전인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경영한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목장 이전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면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84
법인의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과세되나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에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 계산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685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법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특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를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된다. 비교육 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종전 취득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6
주택건설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상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 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나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시공 중인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면 토지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7
특별부가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에 기타부대비용과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한 별도 회답이 없다.
688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 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신축 판매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관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9
학교 부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교육 사업용 토지 및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하여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부과세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이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신청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부과된다. 교육사업용·비교육사업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
여러 차례 취득한 업무용 토지는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완료한분과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분에 한하여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에 걸쳐 취득한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273, 1984.01.24가 제시되었다.
691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 이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
법인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사용 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토지 등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로 본다.
692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세되는가?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이전에 취득한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거나, 그 양도자금으로 양도전에 취득한 수익용재산 취득시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
법인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을 먼저 취득한 뒤 양도하거나 양도자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면 면제할 수 없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693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승계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적용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제출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면제신청의 승계 여부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95
특별부가세 면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696
여러 지번의 주택신축판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택 신축판매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7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직접 사용 여부와 범위는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98
환지 전 사업용 토지 교환에 특별부가세 예외가 적용되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전에,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9
건물 철거 관련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며,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로 한 금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 금액을 포함한다.
700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동법 제66조(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세금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첨부 서류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며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