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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사이의 임대사업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매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서 현금을 대가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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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갑,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2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과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고 탈퇴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와 이익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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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의 10분의4를 승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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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 평가액 중 출자비율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는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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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건물 분할등기는 언제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하는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은
부가가치세 - 202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미분양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급이 아니나 탈퇴해 독립사업을 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탈퇴자의 공급가액은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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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출자 동업자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노무출자자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과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질적 노무출자와 그 필요성 등 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사정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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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자의 출자지분 반환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탈퇴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는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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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을’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한 사업자에게 건물 지분을 현물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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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넘길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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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子)에게 임대부동산(201호)의 2분의1을 증여하면서 해당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증여를 하고, 해당 호에서 자(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호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출자지분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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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201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출자지분의 양도나 반환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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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탈퇴 시 어떤 세무처리가 필요한가?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1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부 변경·탈퇴·추가 시 등록을 정정하며, 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고, 탈퇴 후 지분을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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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경우의 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공유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재화의 시가이다. 부동산을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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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공동사업 등록 시 대표자를 정하고 출자지분·손익분배 등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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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대표자를 최대지분자로 변경할 수 있나?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최대지분 보유자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둘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할 수 있다. 출자지분·손익분배·공동사업 운영·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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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독립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은행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계리평가서비스가「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규정하는‘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은행법 시행령 201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하여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두 방안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현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공동사업자가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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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2014.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 부동산 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갑과 을의 임대업 중 을이 병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 임대업을 한 사례가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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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분양도인지에
부가가치세 - 201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 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참여를 위한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별도 사업용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별도 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구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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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용역의 공동공급 계약만으로 공동사업이 되는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 - 2012.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동 공급하기로 계약하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하고 전원이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계약만 공동으로 하고 실제로 한 사업자가 단독 공급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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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손익비율 없는 공동 분양은 공동사업인가? 두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주상복합시설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없이 함께 하는 분양사업의 사업 주체를 물었다. 각자가 분담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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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양도와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201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 또는 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의 출자지분 과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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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재화로 지분을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출자지분을 철강재로 반환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에 귀속되는 철강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현금이 아니라 과세되는 재화로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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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
부가가치세 - 201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지분권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독립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동사업 참여인지 별도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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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부가가치세 - 201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등록의 의미와 구비서류 및 공동사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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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지분을 돌려주면 부가세가 붙나요?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는 과세,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
부가가치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 지분 반환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지만 7개월 이내 현금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임대 약정은 현물 반환으로 보고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약정은 현금 반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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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자산 배분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1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출자자 간 자산 배분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정산대상 자산의 배분 합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해당 합의는 현물 반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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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건물 분할등기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자가 각각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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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의 지분분할은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각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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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반환 주체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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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때 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업양도와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범위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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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부부공유 건물을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은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건물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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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자가 동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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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현물반환 재화의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유물 분할은 사업양도인가 과세거래인가?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사업 해지 후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한 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ㆍ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과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동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분 양도 후 다른 구성원과 양수인이 임대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자지분의 과세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38
임대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자산 또는 출자지분 양도·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자산 양도와 현물반환은 과세되지만 지분 양도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질 사업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동사업 출자지분 증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동사업 해지로 반환한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출자지분으로 반환되는 면세사업 사용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출자지분 상당 건물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물었다.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해 총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공동사업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 해지 후 출자지분을 분할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42
공동사업을 1인에게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공동사업자 1인으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자 1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동사업 폐지 때 현물반환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 폐지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지 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
공동사업 건물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물이 공동사업인 도매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건물이 반환되는 경우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바뀌며 사업용 건물이 반환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반환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45
조합원의 실질적 공동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해 사업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채무를 담보하려는 형식적 동업계약만 있고 실질적 출자와 공동사업이 없다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않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A가 C에게 지분을 양도한 뒤 B와 C가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
공동사업 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동과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지분 변동의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지분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8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49
신축 건물을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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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의 지분별 보존등기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지분별로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한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는 보존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는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