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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조정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정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가 면적의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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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감소 후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 202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감소하고 조정금을 받은 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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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면적 증가 조정금은 필요경비인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양도소득세 - 202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토지면적에 관해 납부한 조정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증가 면적의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면 해당 조정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해 징수된 조정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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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감소해 받은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정금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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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일정 배율 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소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주택 소유자가 전
양도소득세 - 201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할 때 비과세 범위와 주택 면적 산정법을 물었다. 법정 배율 이내라도 타인 소유 토지는 주택부수토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배율을 곱하는 주택 면적에는 허가 없이 증축·개축한 주택 면적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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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 판정과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한 울타리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로 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부상 현황이 실제와 다른 개별주택가격은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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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나무를 경작한 토지도 대토 감면 농지인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를 심어 직접 경작한 토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밤나무 경작 토지도 포함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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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달리 경작한 토지도 감면 농지인가?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 포함)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른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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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는? 자경농지 관련 양도세 감면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농지로 본다. 개별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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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농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시행령상 지역이며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이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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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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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2006.12.31현재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로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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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라 함은 전 ・ 답 ・ 과수원 등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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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때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3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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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는 지목과 달라도 농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에서 사실상 경작되는 토지를 농지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은 농지이다. 개별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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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구거를 답으로 쓰면 농지인가? 비사업용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지적공부상 구거로 되어있는 토지를 실제로는 답으로 이용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구거이나 실제 답으로 이용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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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와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2006년 말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ㆍ답 및 과수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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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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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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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농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시 농지는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농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농지는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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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 토지는 언제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달리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과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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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비과세 요건과 농지 범위는?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지목이 다른 토지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대토 해당 여부는 거주·경작·취득 기간, 면적 또는 가액 요건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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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임야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자기가 직접 자경한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토지의 감면 여부는 거주·직접 경작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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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의 요건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며 대토하는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 되는 토지를 말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또는 농지대토 비과세의 대상 농지와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농지대토는 3년 경작과 대체취득 요건을 적용한다. 농지는 실제 작물재배에 쓰는 전·답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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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의 범위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이다. 전·답 중 실제 경작에 쓰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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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공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산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을 재배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버섯재배를 포함한 작물재배업의 작물을 재배하고 실제 경작에 쓰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을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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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뜻한다.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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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도 농지의 대토 대상에 포함되나?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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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 토지의 농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 경작에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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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전용 허가 중인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 일시전용 허가 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 중인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실제 타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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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에서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와 여기서 말하는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농로·수로 등의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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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지라 함은 논ㆍ밭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농지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쓰이는 논·밭과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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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단 조건은 한 울타리 안에 있을 것과 같은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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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필지 위 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양도소득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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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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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는 자경농지인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거주자가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 거주자의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경농민이 취득해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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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한 주택으로 보는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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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안 두 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2필지 위 한울타리 안의 두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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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주택과 다른 건물을 모두 주택으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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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지번의 건물도 한 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2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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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지번의 두 건물도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두 필지의 지번이 서로 다르더라도 해당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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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울타리 밖의 주택은 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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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지여도 사실상 농지이면 면제되나? 자경하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자경농지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농지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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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금지된 토지도 비과세 농지인가? 을류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던 중 오염지역으로 경작금지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농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작이 금지된 토지가 비과세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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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지가 아니면 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규정 중에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 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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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가?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농지가 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땅고르기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