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산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인가일 당일 산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사업시행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함)과 같은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과 같은 날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일 당일 취득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감면되나? 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업인정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 공익사업수용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이 회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부채납 도로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과 개설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이나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필요경비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실제 부담한 도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새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재산세 50% 감면 토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에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그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
조례로 재산세를 절반 감면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조례에 따른 50％ 감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된 토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만 그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재산세 면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쓰이며 지방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비과세·면제 대상인지 단순 감면 대상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것 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감면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시장개선사업 협의매수도 주택 비과세 특례인가요?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5.01.14.-7335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협의 매수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매수한 해당 주택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협의 매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어떤 자산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 취득과 관련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낸 부담금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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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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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 임대 시 양도세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해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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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토지가액은 필요경비인가요? 해당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한 뒤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공여가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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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와 경작농지를 바꾸면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과 농지의 이용·소재·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며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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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당초 취득한 토지의 전체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당초 취득한 토지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무상 공여와 잔여토지 전체의 양도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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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나?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자가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인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경우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다만 인정된 가액이 검인계약서의 가액과 같으면 통보하지 않는다.
2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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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 등의 기준시가 산정시 그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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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문의 사례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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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시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이와 농지의 이용·소재·편입·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가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 실제 경작,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기간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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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국가에 무상 공여하면 양도·증여세가 생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그 도로에 대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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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분모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두 과세시가표준액에 89.3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도로를 무상 공여하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소정의 금액에 무상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하고 양도할 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법정 금액에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가산한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이 사안은 1989.10.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신설하여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다.
32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분모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분모 가액을 산정한다. 질의의 경우 현재 가액과 직전 결정 가액에 동일하게 6,730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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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
일부 토지 무상 공여 시 취득면적은 어떻게 보나?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면적은 무상으로 공여하기전의 당초 면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면적과 공유지분 변경의 취급을 물었다. 잔여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은 무상 공여 전의 당초 면적으로 본다. 공유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
35
사회복지시설 부지 협의취득도 감면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시설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 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감면되나?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
양도소득세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해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관련 부칙에 따라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계산상 취득가액에는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등에 무상공여한 토지의 가액도 포함됨(1994. 12. 22 개정전)
양도소득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시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공여한 토지가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1994년 12월 22일 전면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이다.
38
노인복지관 부지 협의취득도 감면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신축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
양도소득세 - 199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관 신축부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1996년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 등에 수용당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50%이고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이며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1996.12.31 이내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70%가 적용된다.
40
동사무소 부지 양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청사 건립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41
동사무소 신축부지 협의취득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1992.12.31까지 협의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까지 협의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어야 한다.
42
보육시설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협의 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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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협의매매는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협의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한 협의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1993.12.31 개정 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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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수용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타인 명의인 상태로 수용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5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인가요?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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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여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무상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잔여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조건부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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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언제 감면되는가? 1988. 2. 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 2. 1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시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양수자에 포함되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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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자에게 분양하기 전의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임차주택일 뿐이지 임차인의 소유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분양하기 전인 임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전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임차인의 임차주택일 뿐 소유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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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밖 공용도로 부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분할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울타리밖에 있으면서 일반의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분할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가 주택 울타리 밖에서 일반 공용도로로 사용되면 주거용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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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도로 등이 아닌 토지의 1990. 1. 1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등이 아니면서 기준연도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도로 등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