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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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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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대차 중개자가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채권대차 중개자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다. 특정 당사자에게 증권을 차입해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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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기간 전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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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관리기금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의 보유기간 발생 이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채권 등을 이자 수령 전에 중도매각해도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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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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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물었다.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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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 사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서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발행일에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해 지급일이나 상환일까지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채권 또는 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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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이자 채권을 중도양도하면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식 채권을 중도 양도할 때 차감세액과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세액과 중도양도 시 추가납부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세액을 차감한 후 만료 전에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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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이자 지급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권 매입일부터 실제 보유일까지 매월별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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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외 원천징수된 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채권·증권의 투자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 원천징수 후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최종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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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관리기금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채권 등의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금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자 수령 전 중도매각해도 매매 과정에서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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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차입금 결제용 어음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결제 편의를 위해 발행한 어음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 방법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 결제 편의로 발행한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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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 납부세액은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위탁회사가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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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투자조합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보유한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과 의무자를 물었다. 조합 보유기간의 이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하지만 매매차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총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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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한 채권의 공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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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도 세액공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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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발생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때 법인세 신고상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율별로 각기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발행·취득 후 1991.01.01 이후 만기인 채권 또는 증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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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축협중앙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된다. 채권 또는 증권에는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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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증권 등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나 특정 공사채형저축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 중 거치식의 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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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여 원천징수한다. 1988.12.31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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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모사채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사모사체 연체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과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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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한 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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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지명의 없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의 채권·증권 포함 여부와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상업어음을 제외한 어음도 포함되며 실지명의가 아닌 소득에는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납부기한 후 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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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과세 채권의 이자도 법인세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제외 대상인 비과세 채권·증권의 범위와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채권·증권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며, 신탁재산 이자는 채권별로 계산한다.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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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 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방법은 채권 또는 증권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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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검토 중이어서 중간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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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중도양도 시 공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르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 불분명하여 질의 1에는 정확한 답변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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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채권 중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 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상당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공제한다. 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법인의 보유기간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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