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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한도 산정 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을 통하여 판매하는
조세특례-2026.05.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 후 판매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관련 과세표준은 관리비용과 보증서비스 등 부수 매출을 제외한 중고자동차 공급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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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1년 미만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
조세특례-2026.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해도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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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중고차는 공제 대상이며 잔여리스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한 리스승계 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이용자의 운용리스를 승계한 뒤 계약을 해지하여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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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 취득대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 또는 계약해지를 위한 지급액등은 이에 해당
조세특례-2020.11.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자동차 취득은 공제 대상이며 미회수원금과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승계수수료와 손해배상금 등은 제외된다. 종전 이용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사업자가 리스 승계 후 계약을 해지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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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대응 영수증으로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확인 후 제시한 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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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등록 전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매각한 경우에만 특례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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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가 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업등록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간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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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재판매도 공제되는가?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개인에게 산 자동차를 국내 재판매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지 않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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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지 않은 신차도 중고자동차인가?<br />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9.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보유한 미운행 신차를 자동차수출업자가 사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출고 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는 중고자동차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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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용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 시 비사업자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산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중고자동차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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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한 자에게서 취득해 수출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제외된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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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는가?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법인으로 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한 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사실상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폐업자로부터 취득해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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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폐자원 공제가 달라지나?일반사업자(미등록사업자포함)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 시 매입처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비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게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사업자에게 사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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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산 중고차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
조세특례-2005.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질의회신 사례가 붙임에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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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락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중고품을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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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 등에게 취득해 수출하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하면 제외된다.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했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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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시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등에게서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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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해도 수출하는 자인가?중고자동차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국내무역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3.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수출하는 자인지 물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하는 자에 해당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 대상에는 중고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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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로 중고차를 공급하면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가?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2.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자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무역업자 대상 공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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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 자동차 수출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는가?중고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은 가능하나, 중고자동차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비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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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산 중고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가?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 등에게서 산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과세 매매업자에게서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일반 개인인지 등록한 일반과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지는 거래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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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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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제로 구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가액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자에게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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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출 시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나?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에게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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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공제 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를 최초 제작·조립·수입한 자에게서 취득한 때부터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를 말한다. 이륜자동차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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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매입도 폐자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와의 거래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는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가계 등 비사업자가 포함된다. 신고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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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란 무엇인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 취득 때부터 사실상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로부터 취득한 자동차이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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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와 그 부품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자동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고자동차는 해당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중고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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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출자는 무역업 신고가 필요한가?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대외무역법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신고한 무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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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중고차와 부품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
조세특례대외무역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하려고 산 중고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는 해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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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의 중고차 경락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
조세특례-1999.06.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재화를 경락받고 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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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중고차매매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의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자에게서 중고차를 구입해 공급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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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는?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1997.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면 수출을 포함해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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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중고차를 팔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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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가 없는 자의 중고차 수출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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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득·수출도 매입세액특례 대상인가?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1997.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차 취득·공급에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하면 공제특례를 적용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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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중고차를 수출하면 공제되는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조세특례-1997.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매입한 중고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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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공제되나?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를 구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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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 부품 판매도 매입세액공제되나?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중고자동차를 구입ㆍ해체하여 그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5.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차 부품을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중고차 부품을 구입해 팔거나 중고차를 해체해 부품을 팔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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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매매업자도 매입세액공제되나?“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4.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도매회사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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