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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한 다중주택 양도는 면세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
부가가치세 - 2019.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을 원룸 형태로 개조해 임대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세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과세된다. 전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국민주택이 아니며 사업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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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주택을 층별 분양하면 면세되나요?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등기한 해당 복층을 일반에게 각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직증축한 주택 부분의 일반분양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호당 85제곱미터 이하면 면제되지만 복층 전체가 이를 초과하면 층별 공급도 면제되지 않는다. 복층구조의 1호로 공부상 등기되었는지와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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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개조한 건물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중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상시 주거용 임
부가가치세 - 2018.05.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해 주택으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중주택은 면제되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근린생활시설도 면제된다. 근린생활시설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이면 양도에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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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위탁용역은 과세된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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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주택은 어떤 면적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축·분양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 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면제된다.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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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01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관리주체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2017.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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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회의가 지급한 파견직원 급여도 공급가액인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해당 관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의 파견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위탁관리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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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과 자치관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용역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해 자치관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도 직접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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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
부가가치세 - 201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 소속 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이며 일부 읍·면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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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에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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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나? 면세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이지만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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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취득용도와 사용실태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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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직원용 사택을 팔면 면세되나?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용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용 사택을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판단은 주거전용면적과 상시 주거용 주택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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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과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과 국민주택 규모의 상시 주거용 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은 과세되지만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은 면세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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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과 국민주택·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상가 과세기준은 분양가격이고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해결할 민사상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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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소형 아파트 매각은 부가세가 붙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325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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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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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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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국민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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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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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국민주택의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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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설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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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준 주택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인접된 토지의 소유자 2인이 당해 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1층-상가, 2~5층=주거전용면적 85㎡초과주택)을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건물 4ㆍ5층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공사대금으로 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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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시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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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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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면적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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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에 따라 철거용역 과세가 달라지나?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와 계약에 의해 재개발사업시행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철거·폐기물 처리용역이 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필수 부수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 관련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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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세 면제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되지 않고 전환 당시 재고재화도 과세된다. 국민주택 면제 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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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해당 면적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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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구획별로 보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 1995.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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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다 점포가 큰 겸용주택 판매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점포이외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를 겸용한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주거전용부분은 면제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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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주택 공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등의 허가를 받은 자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그 규모를 초과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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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 199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받을 수 없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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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국민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받을 수 없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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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면적을 가구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전체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개별 가구 면적이 그 이하라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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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미등기 다가구주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로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구당 주거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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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부가가치세 - 199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38
85㎡ 초과 다가구주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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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사원주택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사원용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단독주택이 85㎡를 초과하면 면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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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면제 규모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규모를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면세대상이 아니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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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국민주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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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국민주택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의 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시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판매 수입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동시행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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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수선해 되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5.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매입해 수선한 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이하이면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주택매각대금 전액이며 수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