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수산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 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을 하던 법인이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바꿀 때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사업내용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지원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특례 요건은? 법인전환을 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당해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함
조세특례 - 1994.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할 때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는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여야 한다.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은 1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03
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세금 감면이 있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동공장을 종합건설업체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 적용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조법인이 직접 분양하거나 공장을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신축·분양하는 경우 모두 같다.
304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의 확대 사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05
수입이자 등은 제조업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세특례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지급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이 제조업의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306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상 창업인지 여부는 상공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법인전환 후 제조장 임차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제조장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
조세특례 - 1994.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제조장을 임차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시설 낙후로 다른 제조장을 임차해 사업하더라도 종전 제조장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제조업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8
제조한 자재를 시공해도 투자공제를 받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스텐레스, 삿슈 등 금속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된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시공ㆍ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이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금속건축자재를 직접 시공·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스텐레스와 삿슈 등 자재를 제조해 시공·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9
위탁 임가공 수출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면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기획부터 자기 책임의 직접 판매까지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업태가 조건에 맞고 중소기업이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0
디자인박물관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이해시키고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특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인박물관의 설치·운영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 관련비용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려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하“유예기간”이라한다)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나 합병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 중 기준 개정으로 다시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2
특허권 사용료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타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해당 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관련 별표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3
예정도로인 공장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존공장의 부수토지의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그 토지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어야만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부수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상 예정도로인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기존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4
수입이자도 제조업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수입이자가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5
예금이자와 자산처분익도 제조업 감면소득인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예금이자수입, 고정자산처분 익 등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은 제조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예금이자수입과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외된다.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6
위탁가공 판매업은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나? 세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수탁업체를 이용하는 사례1은 제조업이지만 외국기업에 수탁가공하면 무역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위탁가공도 자기기획·원료제공·자기명의·자기책임판매를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7
냉동·자동현상 설비도 공제대상인가? 제조업 영위 내국인이 식료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냉동설비와 인쇄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현상 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3.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설비와 자동현상 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두 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제조업자가 식료제조업과 인쇄업에 각각 직접 사용하는 설비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8
경영정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보관리용 컴퓨터 구입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10의 해당 시설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9
직접 제작한 창호의 설치는 제조업인가? 자기가 제작한 알미늄 창문 및 철 구조물을 공사계약에 의하여 건물에 설치 시공하는 경우 건설업의 전문공사 중 창호공사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기의 제조시설을 가지고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수탁 가공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조세특례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작한 창호 등을 건물에 설치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계약에 따른 설치·시공은 창호공사이나, 주요자재를 부담한 수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상 제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이 아닌 사업의 실질로 판단한다.
320
석재 제조·시공업은 제조업인가 건설업인가?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공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는 그 주된 사업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뒤 하도급계약으로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업태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한다. 제조업소득 해당 여부도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1
컴퓨터와 부속설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첨단기술설비와 공정개선 및 자동차시설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와 부속설비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시설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생산성향상 시설로서 확인서를 받은 시설이다.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2
금융리스 기계의 국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국산기계장치의 범위에는 설치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와 국산 외 기자재 매입원가를 합하여 안분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말함.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기계장치는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산기자재 매입가액에 설치비와 부대비를 매입원가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3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특례가 배제되나?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4
공장만 농어촌에 두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으면 본점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5
폐수처리공정 개선비는 기술준비금 사용액인가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공정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기술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법인이 지출한 해당 비용은 기술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6
중소기업 해당 제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 해당제조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판정방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7
준비금 한도에 판매업 수입도 포함되는가?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할 때 기술개발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8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2.1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립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해 도·소매업을 하다가 이전 후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새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9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인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2.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할 때 창업 특례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태를 바꾼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0
합병법인이나 이전 사업자가 창업감면을 받나? 귀질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사업장을 농어촌으로 이전한 개인사업자의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종 사업을 이전한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1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2.08.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역에서 도ㆍ소매업 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위해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첨단기술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첨단기술설비 범위에 해당하고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면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한 내국법인의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3
서울 법인을 농어촌으로 옮겨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업태를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2.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을 이전하고 업태를 바꾼 경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2.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제조법인의 대도시 이전과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이전 사업연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수도권 밖 이전의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감면을 적용한다. 후자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5
준비금 한도 계산에 판매업 수입도 포함되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할 때 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6
원료탱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원료탱크는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생산업체의 원료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료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7
레미콘 제조사는 농어촌 창업기업인가? 당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판매 법인이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8
비제조·비광업 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제조업 또는 광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1.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나 광업에 쓰이지 않는 기계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9
기계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투자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1년도에 별도의 제작기간 없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설치ㆍ사용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별도 제작기간 없이 1991년에 매입·설치·사용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을 공제한다. 연구요원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0
싸이징업도 법인전환 양도세 감면 제조업인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싸이징업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직물임가공업 중 싸이징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1
누락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내의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1.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하지 못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 누락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 일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2
연구시험용 시설에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나? 연구시험용 시설은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고정자산 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1.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용 시설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사업고정자산 설비가 아니므로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3
직할시 편입 후에도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세제지원을 받는지 물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44
농공지구 밖 투자와 이전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농공지구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공지구 밖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를 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밖 사업장의 기계장치 투자와 이후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밖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투자는 공제되지만 이전 목적 장치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자산의 사업장 이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나 한도 초과 이월세액은 일정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45
건설법인이 추가한 제조업 투자도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해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금액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6
창업 후 직할시 편입 시 세제지원이 유지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보내며 관련 규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안내한다. 별첨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7
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세제지원을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보내며 관련 규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결론과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8
창업지 편입 후에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후 직할시로 편입된 중소기업이 세제지원을 계속 받는지를 물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9
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0.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는 창업 중소기업인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제조업, 광업에 한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0.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면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